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출범식 및 제1차 세미나가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테러방지법을 대표발의 한 이노근 의원은 “본인이 테러방지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원강화법이라고 반대하여 제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파리테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로 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속히 제정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수 있다. 테러방지법에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제어하는 장치를 넣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테러방지법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오늘 50개 시민단체들이 출범하는 국민운동연합이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기구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서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은 “테러방지법이 14년 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대다수 국가들이 강력한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방심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중요한 테러사건들은 90%가 아웅산테러, KAL 납치, 폭파 등 북한에 의한 테러였고 지난해 통진당 이석기 일당도 원전, 혜화전화국, 송전탑 등을 파괴하려다 적발되었다. 이슬람테러 못지않게 북한의 테러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테러방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는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련법의 미비로 컨트롤 타워가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놓쳐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어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KTX광명역에서 대테러 훈련을 했는데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대응지침을 가지고 훈련을 하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 20분만에 훈련을 취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청원했다고 한다. 지금 당장 테러가 일어나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속히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안희환 대표(기독교싱크탱크)는 “대다수의 이슬람이 평화를 추구하며 온건하다고 주장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슬람의 정복 전략을 보면 힘이 없을 때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세가 강해지면 체제를 정복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단하여 이슬람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건국되었음을 역사를 통해 알수가 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된다. 테러방지법 제정시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는 “북한인권법도 15년 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다. 대한민국 정치는 왜 이렇게 후진적인지 모르겠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탈북난민문제로 오랜동안 운동을 해왔는데 우리가 탈북난민이 소중하게 여기듯 시리아 난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테러 때문에 선량한 난민이 차별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테러방지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만 난민들을 차별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병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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