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종교학사관대책위원회(위원장 이범조 목사, 이하 대책위)는 지난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장관을 면담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선교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이범조 목사(감리교 인우학사), 총무인 설봉식 목사(강동성결학사 사감), 양동수 장로(아현성결학사 서기), 신광수 목사(한국교회연합 사회문화국장), 원불교 최은종 교무(신촌교당 학사 사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로 간에 인사 소개를 한 후 황우여 장관이 “혹시 재판을 진행한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범조 위원장이 “작년에 행정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학사 운영이 고유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했다”며 “부과된 1억 7천여 만 원의 세금들을 납부하였으며, 다시 4년분    취·등록세 4천 여 만원을 또 추징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장관이 동석한 비서진에게 “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비서진은 “모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을 운영했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역시 고유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판결로 교회가 패소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황 장관이 비서진에게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비서진은 “대학교의 경우에는 대학교 안에 교육 활동을 돕는 의미로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면세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때 양동수 장로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도 분명히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교회 대학생을 위해 학사관 운영을 하고 있다”며 “만약에 그러한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학사관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황 장관은 현행법상으로 학사관 운영은 과세 대상이며,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대신하고 있으니,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해당 부처들과함께 과세 문제를 협의하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비서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황 장관은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몰라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부처 간의 정책 협의를 하겠다”며 “하부 조직부터 시작하여 조율하고, 차관회의를 거쳐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상업 목사가 “양 쪽에서 보는 종교 활동에 대한 해석에 시각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시각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결국 황 장관은 “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보고, 서로 간에 또 한 번 노력해 보기 바란다”고 답했다.
끝으로 설봉식 목사가 “황 장관이 학사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 주기 바란다”는 부탁을 하면서 장관과의 면담을 종료했다.
결국 교회 학사관이 고유 목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점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양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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