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학사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범종교학사관대책위원회로 확대 강화된다.
대책위는 지난 3월 4일 오후 3시에 인후학사에서 교육부 장관 면담을 위한 준비 회의를 했다.
이날 대책위는 오는 3월1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801호에서 설봉식 목사(강동성결학사,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이범조 목사(감리교 인우학사), 전상업 목사(창조교회), 신광수 목사(한국교회연합), 양동수 장로(아현성결학사), 원불교 최은종 교무 등 대책위 대표단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이미 전달한 항의서한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전에 이신웅 총회장 명의로 정부 4개 기관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대책위 명의로 교육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미 아현교회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거액을 부과 받았고, 마천동교회는 송파구청으로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웅 총회장은 지난 2월 9일에 교육부 장관 앞으로 ‘성결학사·강동학사에 부과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고유 목적 중에 하나인 선교와 교육 차원에서 교회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사업임을 밝힌다”며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양육과 성경공부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제자를 기르는 곳이고, 교회 학사관도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것이며, 학사관 운영은 교회의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학사관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부당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항의 서한에서 학사관에 기숙하는 농·어·산촌의 불우한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이 저렴한 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와 비교해봐도 저렴하다고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다 저렴한 학사비를 내고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에 학사관을 운영하는 교회에서 세금 부과 문제로 학사관의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학생들과 어렵게 생활하는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종교 활동 목적이 아닌 용도로 학사관이 운영된다고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국가적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교회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법 해석을 소극적·부정적·협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긍정적·광의적으로 적용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불교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교회의 학사관 운영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종교편향의 문제로 부각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서대문 구청과 송파 구청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산하 아현교회와 마천동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결학사와 강동학사에 부과한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들은 종교활동의 문자적 해석 차이에서 오는 오류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 전액을 환급해 주고, 부과된 모든 세금을 철회하여주기 바란다”며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서대문구청, 송파구청,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정부는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교회의 학사관 운영을 종교 활동 범위로 인정하여 비과세(면세)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항의서한 전에 대책위는 지난 1월 30일, ‘교회 학사관에 떨어진 세금 폭탄,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양육과 성경공부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제자를 기르는 곳이고, 교회 학사관도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것이며, 학사관 운영은 교회의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학사관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부당한 것임을 지적했다.
학사관 세금폭탄 문제가 정부 및 지자체와 한국교회 간의 새로운 갈등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전망이다. 양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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