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KBS1 <뉴스 9>에서 당시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교회언론회의 ‘시청자 불만’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인정하였다.
방심위는 9월 26일 도착한 공문회신을 통해, KBS는 ‘이미 공개된 후보자의 논문, 저서, 칼럼, 기고문 등 검증 가능한 자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에 대한 검토나 소개 없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종교 활동만을 인사 검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소 부적절했다’는 의견과,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기독교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교회 내에서 교인을 대상으로 신앙을 간증한 강연의 취지와 종교적 특수성, 시련과 기회의 역사를 소재로 한 강의의 전반적 내용, 타인 의견의 인용 여부 등 전후 맥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제목과 멘트로 그 부적절함을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과, ‘동 보도의 내용과 사회적 파장을 감안할 때, 보도에 앞서 후보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후보자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질적인 반론권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후보자의 입장을 형식적 수준으로 전달한 바,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의 여론과 사회적 소통을 주도하는 공영방송으로서, 다양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분석을 거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타 방송사의 그릇된 여론 조성 등을 경계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판단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보다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한 것은 언론의 공익적 목적과 비판 기능의 위축을 고려했음을 밝히고 있다.
‘주요 공직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공익적 견지의 보도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 심의 규정을 엄중히 적용할 경우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방심위가 고뇌한 흔적은 보이나, 정치적 결정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결국 공영방송인 KBS 보도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재조치”는 ‘권고’에 그친 것이다. 공영방송일수록 제재에는 더욱 엄격해야 비슷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3항의 ‘방송 편성 책임자,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특히 KBS는 당시 사장도 궐위된 상태여서 ‘게이트키핑’(gatekeeping-편집자에 의해 뉴스가 선택되는 것)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었다.
방심위가 KBS1 <뉴스 9>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 것도 ‘시청자불만’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 보도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과 함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공정성’과 제14조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 때문이 아닌가?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6월 13일자 공문 발송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교회 등에서 강연한 내용의 전반적인 맥락이나 취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부 발언 내용만을 인용,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이제 한국교회가 총력을 기울일 때

북한의 인권유린이 세계에서 가장 최악으로,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 2월 미 국무부의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인권은 세계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은 살해, 납치, 고문, 비인도적 행위, 감옥 수용, 체포·구금, 공정재판 부재, 사생활 간섭, 표현·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제6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위원회는 1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는 점과, (북한)최고지도자를 비롯한 당·군·사법부 등이 주요 가해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는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23일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한.일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닫아야 한다. 이 사악한(evil)시스템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중략)
이번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거론이 곧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천부적인 인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누구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범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을 사설란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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