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가슴이 답답하다. 세월호 참사 48일째 사고 발생과 수습 과정의 내막이 양파를 벗기듯 하나씩 드러나자 국민들은 아연 실색하고 있다. 특히 유병언 가계의 실체와 해양경찰청의 부끄러운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곳곳에서 아직도 분노의 장이 벌어진다.
분노는 낡고 썩은 존재를 도려내는 출발 점 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노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지난 숱한 재난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분노에 찬 말과 글을 마구 쏟아내다가 어느 시점에 달하면 물 빠지듯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위안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의 저서에도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자 자신의 슬픔과 분노와 같은 정도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일체감을 기대한다고 썼다.
이는 지금 진도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비극의 희생자 가족들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에 동참하는 우리의 감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를 직접 운영하는 청해진 간부들과 그 배후에 있는 세모 실소유주 일족의 탐욕, 그들과 야합(?)한 해양경찰청과 그들과 유착했거나 방관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부패한 관리들, 그리고 이들 기업에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금액을 특혜 대출 해준 사실 등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이 모든 부조리를 떠받치는 ‘관피아’ 의 충격적인 실상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불의를 묵인해 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든 세월호 수색작업이 끝나가면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누가 책임을 지든 우리 사회는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와 슬픔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번 참사에서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크게는 정부와 관료, 그리고 청해진해운이며 작게는 이렇게 되도록 방관한 모든 개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표출하려고 한다.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당장은 희생자 가족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현재 희생자 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첫째, 바다 속의 나머지 탑승자들을 하루 빨리 찾는 것이고 둘째, 희생자 가족이 납득할 수준과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국가안전처라는 걸 만든다고 법석이다. 이번 정권만은 길고 진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민간, 국회 중심으로 거국적 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몇 년이 걸려도 참사의 문제점과 원인을 찾아내 꼼꼼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물론 국가 개조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는 한 정부의 단기정책으로 개조될 수 없는 장기과제다. 성격상 부서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늘 보듯이 사건의 배후에는 업자와 관료가 유착한 독버섯 같은 거대한 관피아가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 개조도 좋고 국가안전처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게 관피아를 척결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이런 기구를 총리실에 두면 또 어느 세월에 관피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단 말인가.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때에 근본적인 개선도 없이 또 국가개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칫 책임소재를 국민 모두에게 분산시키는 꼼수로 보일 수 있다. ‘분위기가 사건을 지배한다’는 사회경제학 가설이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를 이루려는 인간의 충동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이와 맞물려 사건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주로 증권가에서 예측에 사용되는 가설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귀를 크게 열어야 한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올바른 지적에는 보상이 따르고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조직원들이 알게 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1897년 썩을 대로 썩은 나라를 새롭게 개혁해보겠다고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을 위한 ‘경세유표(經世遺表)’를 썼다. 요즘말로 국가개조의 마스터 플랜정도다. 그러나 그는 당시 탐관오리들의 수탈에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백성들의 참상이 눈에 밟혀 바로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즉, 관리들이 공정과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국가개조보다 중요하게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 본 것이다.
정부는 앞서 언급 한 것처럼 255년 전 애덤 스미스가 한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다산이 왜 ‘경세유표’를 중단하고 ‘목민심서’를 펴냈는지를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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