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거부로 조사 못한 것, 사법당국 몫으로
유지재단 이사들 소환 교체 요구, 심판위 결과 주목

총회 실행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총회본부에서 유지재단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상원 목사, 이하 특위)로부터 ‘유지재단 비리 및 부정에 대한 조사 보고’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유지재단 이사장과 유지재단 관리실장(촉탁) 외 관계자로 되어 있다.
또한 조사 진행의 문제점으로 수차에 걸쳐 조사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임할 것을 요청했으나 재단측이 총회장의 지시에 불응함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므로 진정서의 내용을 재단측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체 확인 조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와 후속조치를 총회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조사 내용은 첫째, 특별 회계 이월금 은폐 및 비자금화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이 건에 대해 특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101년차 총회 회의록 514쪽에 1,620,779,239원을 특별회계 이월금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제102년차 총회로부터 제104년차 총회까지 상기 이월금 보고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유지재단이 당연히 해야 할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2008년 이후 2011년 1월말까지 이월금 처리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은폐로 간주하며, 혹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단 규칙과 재정관리법에 어긋난 처사이므로 유지재단 이사장과 관리실장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결의했다.

둘째, 국세환급금 은폐 및 부정의혹의 건이다. 이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을 유지재단, 성결회관, 개교회 혹은 개인적인 분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 중 개교회 또는 개인에 관한 환급금을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고 기금화해서 관리한 것은 불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특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 제102년차 총회로부터 2010년 제104년차 총회까지 국세환급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보고가 없을 뿐 아니라 관리통장 계좌 번호도 밝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게다가 2006년, 2007년, 2009년에 국세환급금 중 개 교회(지교회에 대한 공식 호칭) 분을 지급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정말 지급했는지, 개 교회는 정말 환급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또한 상기 3건을 지급했다고 한 것 외에 국세환급금의 입출금 내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세가지 외 ‘강서지방회 신목동교회 재산, 재단 편입 비리에 관한 건’과 ‘안산 새능력교회 대지 증여와 결부된 건’도 보고 되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특위는 “재단 측의 조사 비협조로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재단관리실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교회의 불만들이 심각함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단 측의 불법, 탈법, 편법적인 처리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했고, 재단 측의 근무자세, 재산관리가 독선, 월권, 주관적 판단과 감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어 수많은 교회가 재단으로부터 교회재산을 환수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재단 측의 조사 거부는 하회가 상회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법을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단의 법질서와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문제는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한안섭 목사)가 지난 2월 7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유지재단과 교역자공제회가 총회의 산하 기관임을 재확인하면서 총회의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유권해석해 일단락 됐던 문제이기에 타당한 지적이라는 평이다.
그래서 헌법 제79조 2항에 따르면 재단이 교단의 엄연한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을 망각하고, 등기된 재단법인이라 하여 정부 산하기관처럼 행동하여 교단의 화합을 저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보고서에서 “유지재단은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중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비리·의혹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특위는 조사 소견을 밝히면서 유지재단 비리와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조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성결인의 관심과 염원을 따라 고질적이고 체질화된 불법, 탈법, 편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특위는 헌법 제76조 제7항 나호에 의거하여 상회의 지시에 불응하는 유지재단 이사들을 반드시 소환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시행세칙 제19조 제규정 17호 1항에 의거하여 임기만료 된 재단관리실장(촉탁)을 해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처벌로 징계법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류 조사로 드러난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단 이사장과 관리실장을 총회 심판위원회에 제소하여 의법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사 거부로 조사하지 못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법에 따라 모든 성결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안상원 목사는 보고 시간에 “유지재단의 은폐 및 비자금화 의혹 중에서 이월금 16억원이 제102년차부터 104년차까지 총회 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보고 의무를 하지 않은 직무 유기’와 ‘은폐’가 있었다.”며 “총 34억원의 국세 환급금은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개 교회에 나눠 줘야 하는데, 얼마나 줬고, 못 받았는지 아무도 몰랐고, 이것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본부에서 지금까지 촉탁과 위촉 사례가 없어서 총회 임원회에서는 불법이라고 지적해도 유지재단 이사회는 계속 유지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특위 위원 중 일부를 L 모 목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경찰서로 출두하면서 조사를 받게 돼 목회적으로나 특위 활동 면에서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한 조사보고서가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강원동지방회(당시 회장 이정환 목사)가 지난해 11월 18일, 푸른들교회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진정서 상정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를 총회 임원회(총회장 원팔연 목사)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신대에서 회의를 가지면서 받아들여 특위 구성을 결의했다.
특위가 지난 1월 20일 유지재단 환급금 및 이월금 의혹 문제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시한을 지난 2월 8일까지 자료 제출 시한을 정해 “만약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시 진정인들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전했으나 지난 2월 10일 회의 때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유지재단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법적 조처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심도 깊게 대응키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자료 연구를 했다.
이후 총회 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중앙교회(한기채 목사)에서 회의를 갖고 특위의 조사결과와 유지재단 이사장의 조사 수용 거부에 대하여 보고받고 사후 처리의 전권을 특위에 일임키로 결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론 내린 조사보고서가 실행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총회 심판위원회와 사법당국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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