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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 세미나법률적 이해와 적용 중심의 발제·토론으로 진행
  • 박지현 편집국장
  • 승인 2023.11.30 14:18
  • 호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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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11월 23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국제회의실에서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이란 주제로 제32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 세미나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후원했다.

학술세미나는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진지훈 목사(예장합동 제기동교회), 서승룡 목사(한국실천신학회 회장)의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부교역자,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 법원판결과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진지훈 목사는 ‘부교역자의 교회법상의 지위와 성경적 모델’, 서승룡 목사는 ‘목회현장에서의 부교역자의 역할과 계발’이란 제목의 강연 내용을 요약해서 강의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를 비롯한 목회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바람직한 부교역자 사역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춘천의 어느 한 교회에서 6년간 사역하다 사직한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 등 7,200만 원 미지급을 이유로 담임목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여 열렸다. 이 고소 사건에 따르면 해당 교회 담임목사는 벌금형의 유죄로 판결 선고받았고, 또 다른 교회의 부목사도 근로자를 자처하며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가 교회 내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규정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더 나아가 교회 표준정관에 따른 사역 계약서도 없이 목회관행에 따라 부교역자를 채용하는 안일한 행정 조치로 법적 논란을 자초해온 측면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재 부교역자인 부목사와 전도사의 교회법상의 지위와 역할은 사역 담당 목회자라는 측면에서 보기보다 목회사역에 제한받는 부교역자 또는 근로자로 평가받는 실정이다”라면서 “교회법의 올바른 수정을 통해 성경적 부교역자상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그리고 “목회현장에서도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일방적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부교역자 역시 확실한 자기계발을 통해 사역자로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부교역자에 대한 호칭(동사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 임기, 사역, 처우에 관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이날 한국교회법학회는 학술세미나에서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부목사와 전도사의 지위를 살펴보고 그 대책으로 ‘교준사역계약서(부목사)’를 제시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교회와 부교역자 간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관계가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정하고,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협력하는 사역자’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제1조(목적과 정의), 제2조(당사자의 의무), 제3조(시무 기간), 제4조(사역 기간), 제5조(사례비), 제6조(후일 및 휴가), 제7조(계약 해지), 제8조(분쟁 해결), 제9조(기타)의 9개 조항으로 재구성했다.

발제에서 서헌제 교수는 “부교역자에 대한 사례비 등 재정적 지원은 각 교회의 형편에 맡기되 교회법학회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참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양측이 준수하는 법치주의 정신이 요구된다”라면서 “법치주의를 준수할 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은 보장되고 목회자들이 더 이상 세상 법정에 서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지훈 목사와 서승룡 목사는 목회현장에서 부교역자에 대한 호칭(동사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과 사역 범위를 설명하면서 사역자로서의 위치와 자기계발, 담임목사와의 관계 정립과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 등 실질적인 사역 모델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 법인 설립 후 11년째 한국교회를 법적으로 대변하고 지키기 위한 활발한 학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 단체는 매년 1~2회 학술지 ‘교회와 법’을 출간하고 2022년도에는 국내 최고 권위로 인정받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되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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