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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논평“그동안 꼬인 한일관계의 물꼬 풀 것 기대”
  • 샬롬나비 제공
  • 승인 2023.05.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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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교수(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명예교수,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샬롬나비)은 지난 5월 22일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평문을 내고 올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 대한민국은 선진국 지위에 올라선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반일 종족주의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일본을 대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정부가 내놓은 징용 해법이 완벽할 순 없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변제 책임을 떠안는 방식 자체가 일반 국민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국이 있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해법이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 2012년 대법원은 강제 징용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됐다는 종전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연속 선상에서는 내릴 수 없는 판결이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논리는 국제법의 논리를 모르는 운동권 국수주의적 판결이요 국경 밖에선 안 통하는 우물 안 법리(法理)다. 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의 해법에 대하여 “한일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중요한 조처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부의 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법을 내놓았다.

1.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일본 방문 정상회담 및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 배상방안은 그동안 꼬인 한일관계의 물꼬를 텄다.

각국 법원이 타국과의 분쟁에서 ‘애국적 판결’을 남발할 경우 국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법적 근거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징용 배상에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0%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할 근거도 없다. 징용 기업 자산을 현금화한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에 대한 배상액을 채울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도 불투명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월 8일 “한국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3월 16-17일 윤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은 양국의 협력적 관계를 확인,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구상권 청구 포기, 일본의 수출 규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등 실타래처럼 얽힌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낸 의미가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받아 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징용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야기한 국내 사법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서두른 것은 일본 징용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대법원이 언제 결심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법원이 집행을 미뤄 놓은 현금화를 결정하는 순간 한일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를 뒤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만 인정하고, 징용 문제 해결에 나서 풀 생각은 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신 나서서 중재안을 냈을 때도 눈치만 보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등을 돌렸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한국 정부와의 합의는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불신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각종 중재안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 정부가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 배상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윤대통령이 선도적으로 용기 있게 결단한 미래지향적 외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 모른다, ‘삼전도 굴욕’ ‘일본 하수인’ 같은 야당 대표의 극언은 국가 이익보다는 반대를 위한 당략적 발언이다.

3. 한일관계는 우리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 징용 배상 방안(제3자 변제)을 밝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 과반은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한국리서치가 7~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에 대해 ‘잘못한 결정(53.1%)’이라는 응답이 ‘잘한 결정(39.8%)’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20대의 경우 긍정이 과반이었다. 20대의 51.2%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30대도 36.5%가 잘했다고 답해 40대(23.5%), 50대(21.5%)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외교관계는 국제 관례에 따라서 해결해야하는 만큼 윤 정부는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후략>

샬롬나비 제공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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