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단체 연합 한국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총재 이철 감독, 이하 출대본)가 지난 8월 2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거행하고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분야의 인물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며 국민이 힘을 합하여 극복해야 한다고 사업계획 추진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 위기, 사라지는 대한민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과거의 잘못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당사자인 2030 청년세대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한편 인구 위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이 주관한 이 날 세미나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 존망의 갈림길에 섰다는 냉철한 각오로 범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약 380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으로 우리나라 역대 최저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해 새로운 저출산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와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또한 전문가 발제에서 서형수 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독자적인 인구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택환 경기대학교 교수는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여성가족부를 가족아동여성부로 전환, 국가 권력기관·대기업본사의 지방 이전에 과감한 투자와 맞춤형 지원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수 현 정부 인구위기대응 TF 위원은 “인구정책의 어려움은 이해 당사자와 세대 간 상충에 대한 갈등 조정이 핵심”이라며 “기획과 실행이 담보되는 방식으로의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한 박지웅 남성 패널은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집, 육아 등을 논의하게 된다”며 “결혼 후 육아라는 한국의 정서도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지원이 되면 출산 장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빈 여성 패널은 “가임여성, 생산인구 등 단어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인간을 도구화하는 듯한 단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지원뿐 아니라 초중고생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면 육아 부담이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저출산·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투트랙 전략’을 지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여야정치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당사자인 2030 청년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정책도 탄력을 받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대본은 지난 8월 24일 출정식을 거행하며 비전 선언문에서 “한국 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모범 사례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돌봄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면서 “국가와 지역 정책을 연구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정계, 학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더 낳은 출생지원과 향상된 보육, 그리고 교육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부 정책 추진에 교량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사업으로 저출생 현황분석과 연구, 자료집 발간, 국내외 포럼 개최, 긴급돌봄 시범사업, 정부, 기관 대상 출생 장려 정책 제안, 출생 장려 사업 모니터링, 종교기관, 기업체 대상 출생 장려 운동, 저출생 대책 관련기관 단체 협력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가정경제의 부담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고 있지만, 지금도 남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으며, 상대적이긴 하나 남성이 고위험, 고수익,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할 때 저출생의 문제는 정치권과 종교계, 사회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합당한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다음세대를 기약할 수 없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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