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미션네트워크)는 공동으로 지난 8월 4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총과 미션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기독교 사학의 교원임용권 회복과 자주성 보장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 기도는 이영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 헌법소원 및 가처분 설명은 안창호 변호사가 했으며, 이재훈 목사와 참석자들이 함께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상진 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 이홍락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등이 헌법소원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한교총과 미션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 기관은 “최근 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정책 발표는 환영하며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사립학교를 준 공립화하고 교육을 획일화 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사학 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기독교 학교와 사립학교들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사학 진흥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법적 대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양 기관은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 되어야 한다”면서 “교원임용을 위한 인사권 남용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킨 국회의 졸속 입법 행태에 유감”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신청한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이 조속히 인용되어,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해 대체 방안을 권고한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위배 되며 판례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써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고, 국가인권위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션네트워크의 ‘기독교 사학 교원임용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성명서 발표 후 안창호 변호사는 “지난해 이뤄진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자는 취지이나 사학의 이념과 자율성을 해치는 일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 사건 종국 결정 시까지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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