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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양성평등 · 신앙자유 위헌적 발상”보수 기독교단체, 동성애 조장 가정해체 위험 ‘악법’
  •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 승인 2021.12.09 11:52
  • 호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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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 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11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주장하게 되어 한국교회와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백만인기도서명 · 인권윤리포럼 등은 지난 12월 7일 포럼을 통해 결론을 SNS에 공개서한으로 발표하고, “장혜영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88.5%의 찬성’ 주장은 잘못된 통계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자유와 평등이 확고한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위 단체들은 우선 “헌법 36조 1항 양성평등의 가정, 헌법 20조 신앙의 자유가 있다.”며 “확정된 헌법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처사이다. 마치 헌법이 동성애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장혜영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극히 편향되고, 선량한 시민들을 기망하는 것일 뿐이다. 그가 동성애 · 동성혼 등을 위한 악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양성파괴와 가정해체의 성에 대한 정치에 몰입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회에서 장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배경은 본인이 소속된 정의당이 21대 국회 5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정하고, 2020년 6월 14일부터 언론에 공포하면서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에 ‘주식회사 공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져 추진을 미루게 된 것이다.

그러함에도 작년 6월 29일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의원 9명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장 의원의 주장은 “이 법은 인권에 대한 기본법이고,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 되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것이다”라며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멈추게 하는 것이며, 반인권적”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발표에서 대한민국은 동성애 차별에 대해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즉, 정의당에서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 찬성을 민주주의라고 본다면,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도 민주주의여야 할 것이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100명 중 99명이 반대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인권에 대한 비타협적 추구라면서, 동시에 다양한 토론과 열린 대화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 민주주의이고 반대하면 혐오폭력이라는 논리로 비타협적 주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토론과 열린 대화를 하자는 논리적 모순이란 비판을 하게 한다.

보수 기독교단체들은 “장 의원처럼 반대 의견을 차단하는 태도는 바로 전체주의의 독재 발상이고, 사이비 교주의 행태와 유사하다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독선적 논리는 학문과 신앙의 자유조차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식 능력도 없는 동성애는 결코 유전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전반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개인의 성적 성향인 동성애를 보편적 인권이라고 주장한다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을 보편적 인권으로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조장법’으로 몰아 과도하게 반대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성경책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혐오폭력이라고 정죄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재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은 사립학교 법 제53조 2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사학법 개정과 맞물려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이 두 개의 법안은 한국교회와 기독교단체가 막아야 할 불필요한 악법이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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