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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차금법, 모호하고 주관적 잣대” 비판
  • 박지현 편집국장
  • 승인 2021.10.13 16:44
  • 호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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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이 철·장종현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 서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봉준 목사),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상임대표 원성웅·이재훈·최낙중 목사), 서울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낙중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지난 10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의 사회로 김상복 목사, 최낙중 목사, 김봉준 목사, 원성웅 감독(나쁜차별금지법반대서울기독교연합 공동대표), 소강석 목사,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등이 인사말을 전했다.

소강석 목사는 “우리는 평등법안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위헌적인 법안이기에 반대의 뜻을 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차별, 괴롭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의 남발로 갈등사회가 확대되고 불신사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복 목사는 “전통적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강하게 금하시는 그 행위(abhor)를 입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개인적 행위를 막을 수는 없으나 법으로 보장하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처벌하는 것은 비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하윤수 교총 회장, 김일수 전 고대 법대 학장 등이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고, 더불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 상황을 소개했다.

토론회는 서헌제 전 중앙대 법대 학장(한국교회법학회장),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를 했으며,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이혜경 학부모,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김지연 영남신학대 대학원 특임교수, 김동관 청년 등이 패널로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김동관 청년(서울대 대학원 졸업), 김지연 영남신학대학원 특임교수,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됐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공동 입장문은 길원평 교수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집행위원장)가 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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