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총무 설봉식 목사(마천동교회 협동)는 지난 9월 2일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이문한 목사, 이하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결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위원회는 판결과정에서 설 목사의 교회 통합 및 매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정직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설 목사는 이에 반발하고 9월 5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법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설 목사가 밝힌 입장문 전문의 주요 내용이다.

총회재판위원회의 부당한 판결을 알립니다!

2021년 9월 2일(목) 총회재판위원회는 본인에게 정직 2년, 추징 1억 5천만원 등을 주문하며 최종 판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시작부터 불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총무 선거에서 패배한 문창국, 유윤종 목사가 총무 선거를 무효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총무는 재임기간 중에 고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자들은 1심인 서울강동지방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서울강동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재임기간 중에 고소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반려하자,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자들은 반려통지문을 판결문, 결정문(교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으로 혼용하여 양식에도 맞지 않는 상소장을 총회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심제로 운영되는 교단의 재판은 1심에서 불기소하거나 판결한 경우 즉 상소의 대상인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상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재판위원회는 1심 사건의 접수는 지방회 재판위원회 소관임에도 징계법 15조를 근거로 서울강동지방회에 재판 강제 이행을 지시했고, 서울강동지방회가 이미 반려처리된 사건이므로 이행하지 않자 상소와 총회 제소사건만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을 불법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헌법 제71조 8항, 제75조 1항 나호, 헌법유권해석집 p.258, p.370, p.408)

접수 과정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화해조정과 기소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기소위원들은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3항에 의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후 불기소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재판위원회의 동의로 2021년 6월 1일 본 사건은 최종 불기소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소자들은 불기소 결정을 불복하고 불법적으로 기소위원을 고소하였습니다.

재판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품은 고소자들은 하나의 고소장에 총회재판위원회와 지방회 재판위원회를 동시에 수신으로 기재하여 기소위원 2인을 불법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위원들은 강압에 의해 사임서를 제출하여, 고소자에 의해 기소위원이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헌법유권해석).

총회재판위원회는 번안동의로 기소하고, 인지된 사안을 판결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기소위원이 보선되자 총회재판위원회는 7월 30일 회의에서 재판위원회 운영규정과 헌법유권해석에 의해 불기소 결정되어 종결된 사건을 의사규정으로 적용하여 번안동의로 처리하여 기소장도 없이 기소를 결의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1차 개심에서 기소장을 낭독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한 개인을 재판에 회부하는 중요한 결정에 죄과 사실을 적시한 기소장도 없이 기소를 결의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이며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지한 사건은 치리회가 고소자가 되어 심리해야 하나 이 규정도 무시하고, 고소장에도 기재되지 않은 사안을 불법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징계법 제7조 1항,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3항, 헌법유권해석 p.415, 2017년 12월 28일 유권해석)

존경하는 성결인 여러분!

11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전파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성하고 공정해야 할 재판위원회가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과 정치적인 야욕으로 교단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과 판결이 의사규정으로 번안된다면 혼란과 불법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결교회는 지난 회기부터 이어진 소송으로 엄청난 혼란과 재정적인 소실을 입고 있있습니다.

총회재판위원회의 금번 판결로 인하여 본인은 목사의 직이 정지되었고, 대의원께서 허락하신 총무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생을 목회에 전념해 온 저는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목회와 가정사에도 깊은 상처가 남아 저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재심이 없으므로 교단 내에서는 더 이상 호소할 방법이 없기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오니, 교단의 법질서 회복을 위하여 계속하여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5일

총무 설봉식 목사

총무실 제공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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