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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6)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 승인 2021.04.29 18:19
  • 호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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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상은 동성애 독재법

직장, 고용, 사회 전 영역에서 안녕을 위협하는 사례들

젠더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즉 동성성행위나 성전환을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기타 이유로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며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사람을 비난하고 차별하는 것과 같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나 성전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동성애자들이나 성전환자들이 들을 때 수치감, 불안감, 고통 등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를 차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거나 미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언어전략이 동성애 반대 견해 표명행위가 이른바 혐오 발언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다.

동성애 및 성전환을 미워하는 것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차별을 유발하는 혐오 발언이므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법으로 혐오범죄로 정하여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주장된다. 이러한 혐오금지 프레임에 걸려서 동성애나 성전환을 반대하면서도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하여 혐오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반대, 비판,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차별금지 법리 중에서도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혐오표현 규제론이 가장 독재성이 강한 법리이다. 혐오표현 규제론 역시 혼합주의적 위장술을 사용한다. 인종, 피부색, 성별 등 다른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들과 함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이라는 동성성행위를 포함하는 용어를 섞어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나아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오표현행위들과 함께 동성성행위나 성전환행위라는 인간의 특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 반대, 혐오, 비난까지도 모두 처벌해야 할 혐오표현으로 나열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동성애를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는 표현’ 등을 모두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특정 행위에 대하여 찬성, 동의 및 지지만 허용되고 반대, 비난 내지 부동의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특정 행위 지지자들이 특정 행위 반대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특정 행위 지지자들만의 자유만 인정되는 특정 행위 지지자들의 독재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산당 전체주의 사회에서 공산당을 반대, 비난하면 처벌받는데 이것이 공산당 독재의 실제 모습이다. 이슬람 전체주의 사회에서 모하멧과 알라에 대하여 반대, 비난하면 처벌받는데 이것 역시 이슬람 독재의 실제 모습인 것이다.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하여 찬성, 동의, 지지만이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인권 존중이고,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반대, 비난, 부동의가 동성애자 인권침해라고 규정하여 처벌하면 이것이야말로 동성애 지지자들이나 성전환지지자들에 의해 동성애 반대자들이나 성전환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독재의 실체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는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하여는 철저히 박탈되는 동성애 전체주의적, 젠더전체주의적 주장은 명백히 위헌적이고 지극히 부당하다.

2. 기독교 국가들의 반성경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교회의 분열

유감스럽게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대부분의 나라는 각종 종교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가장 많은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미국 등은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는 국가들에서 신구약의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는 동성애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적 메시지를 외부에 표명만 해도 범죄자로 모는 동성애 독재법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필자가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동성혼합법화 소송을 방어하는 일을 대리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의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관련 지식과 정보도 학습해보기도 하고, 반대 운동에 헌신하는 각국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것은 사뭇 놀라웠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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