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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가 핀란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1)정치혁신과 미래 투자…인재 육성과 기술 진보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제공
  • 승인 2021.04.08 22:34
  • 호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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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년 전의 겨울이다. 2019년 12월 핀란드에서 또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 34세 여성이 총리로 결정된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하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신기한 뉴스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놀랄 일은 그뿐만이 아니다.

핀란드 정치의 혁신

소위 진보·보수, 좌·우 동거의 5개 정당 무지개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19명의 장관 중에 총리를 포함해서 여성이 12명이다. 12명 여성 장관 중에서 30대가 4명이나 된다. 여성이니까 네 명 모두 힘없는 부처의 장관이겠지, 이렇게 짐작한다면 또 오산이다. 힘이 막강한 내무부와 교육부 장관이 모두 30대이다.

이렇게 젊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기껏해야 국회의원 말단 비서 또는 하급 공무원이나 하고 있을 나이의 정치인들이 어떤 국정철학을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국정 프로그램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핀란드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A4용지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국정방침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나는 처음에 흥미삼아 읽어보았다. 그런데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놀라움과 감탄을 연발했다. 심오할 정도의 정치사회적 철학이 스며들어 있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교과서와 미래 전략 보고서로서 그 어떤 논문보다 좋은 공부가 되었다. 지면 관계상 다 소개하기는 힘들어서 인상적인 것 몇 개만 소개해본다.

첫 번째, 서론에서 첫 줄의 따옴표로 강조한 문장이다. "노르딕 복지국가에서 경제는 국민을 위해 관리되며, 그 반대는 아니다."(In a Nordic welfare state, the economy is managed for the people, not the other way round)

우리나라 어떤 역대 정부도 경제성장이란 담론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언론에서도 수시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증감과 수출 규모가 어떻다는 뉴스가 끊임이 없다. 경제성장률 수치는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다. 경제성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34세의 여성 총리가 이끄는 핀란드 내각이 발표한 첫 줄에서 경제는 국민을 위해 관리되는 것이지, 반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글 전체에서 GDP 성장률은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 경제를 위해, GDP 성장 등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국민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으로 국정철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장관 입만 쳐다보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참 다른 모습이다.

혁신 복지국가, 핀란드의 미래를 위한 투자

핀란드 정부 역시 기후변화와 세계화,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 등 미래의 불확실한 도전에 대한 고민을 국정방침에 털어놓으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하는 세계와 미래의 도전은 노르딕 모델을 개혁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르딕 복지 사회는 우리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모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공동으로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은 평등해야 하고,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단 한 명의 젊은이라도 배제되는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되며, 단 한 사람의 노인도 늙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렇다고 평등과 정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글들을 읽지 않고 넘어가면 영미식 신자유주의 국가가 아닐까 할 정도로 기업들의 성공을 위한 기업 친화적 사회 역시 강조하고 있다. 세금은 노동과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업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핀란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은 융통성 있게 사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역시 빠트리지 않는다.

핀란드 같은 노르딕 복지국가는 높은 세율로 유명하다. 2019년 기준으로 국민부담률은 42.1%다. 한국 27.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8%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제공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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