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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적극 반대입법되면 윤리파괴·가정해체 등 사회적 갈등 예상
  • 박지현 편집국장
  • 승인 2020.09.09 16:25
  • 호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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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 각 단체가 연합하여 금년 1월 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차별금지법 등의 반대를 위한 백만국민대회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다.

한국교회와 사회적인 뜨거운 감자로 군립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원주의와 세속화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일부 진보성향 사람들에 의해 이 법의 제정을 찬성했다.

이들은 국회에 입법 청원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개월 동안 지하철역사와 길거리에서 국민들의 서명을 받았으나 겨우 2만 5천여 명에 이르자 청원요건을 채우지 못한 체 소멸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청원은 개시 13일 만에 청원요건인 1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무난히 달성하게 되었다. 동의 기간이 1개월 이내에 10만 명 이상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청원요건을 만족시킨 것이다.

이번 청원 동의로 인해 국민 80~90% 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보고임이 들통이 났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 의 청원’이라는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QR코드로 직접 청원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고, 특별히 서울교통공사 등의 인가를 얻어 지하철역사 내에 포스터를 붙이고 선전하기도 했으나 성과는 불발이었다.

국회 동의 청원은 국민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법률적으로 청원효력이 발효 됨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이후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다.

지난해 11월 육군 모 하사가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심신장애 3급 판정으로 군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제 전역을 했다.

또한 지난 2월 S여대 2020년도 신입생 중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A 씨가 22세의 나이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 졌다.

당시 A씨는 “트렌스 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여대 입학을 희망 하는 다른 트렌스 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기독교의 보수교단은 철저히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언론과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일부 진보교단은 인권 존중 차원에서 다소간 혼란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 지법’을 대표 발의한 후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터라 한국교회 총 연합(대표회장 류정호·김태영·문수석 목사)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을 비롯한 한국기독교의 각 교단과 단체들에서는 적극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고  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을 구제하는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많이 내포하고 있어 기독교의 교리인 천지 창조를 부정하게 되고,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까지도 심각하게 훼손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역차별로 사회적 갈 등까지 예상된다. 그러나 입법 지지를 선호하는 측에선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가정해체와 출산 감소, 도덕적 윤리파괴, 성적 문란, 자유 억압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나쁜 법이며 사회악법으로 적극적인 반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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