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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숭실대 간섭부당 정면반박 성명서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기독교이념 훼손한 권고 지적사항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9.02.15 07:58
  • 호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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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지켜온 민족 사학 숭실대학교 , 사진 출처: 숭실대 홈페이지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이하 기독교유권자연합)은 지난 2월 11일 국가인권 위원회가 민족 사학 숭실대학교가 지켜온 기독교 이념을 훼손한 권고 사항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독교사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지말라"고 촉구했다.

기독교유권자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에 대한 성적지향을 이유로 시설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온 숭실대의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것”을 정면 반박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을, 그리고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대법원 판례 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를 단행해 기독교유권자연합 측으로부터 “무소불위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이요 횡포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숭실대는 120여 년 전 미국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어 기독교신앙의 건학이념과 정관으로 교육부 인가를 받아 운영해온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으로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신사참배에 맞서 자진 폐교를 한바 있다.

현재, 숭실대는 민법상 성인이 학부 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하고 기독교이념에 근거한 규정준수를 서약하고 입학한다. 따라서 기독교 정신을 존중하는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 을 받는 것이다.

기독교유권자연합측은 이날 성명서에서 “기독교대학에서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상영을위한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차별행위를 하지 말라고 어이없는 간섭을 한 것” 이라고 대학의 자율성 훼손을 지적했다.

또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과잉보호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인권위는 기독교교육을 말살하려는 것인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1998. 7.16)과 대법원 판례(1998. 11. 10)에서도 사립대학의 자유, 질서유지를 위한 교육시설 이용에 관한 학칙제정의 자유, 교원임용에 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며 “동성애는 대법원 판례(2008. 5. 29)에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결하였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은 외면한 채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인권 과잉보호로 수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 다”며 “퀴어 축제를 지원하고 군대 내 동성애도 두둔하고 있다. 국민에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가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인권 만능만 외치며 아무데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인권위는 숭실대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 사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천명 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기자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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