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촉구 종교.시민사회 간담회’가 10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박승렬) 주최로 열렸다. 먼저 미류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는 발제를 통해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우리를 고통에 빠트리고 우리의 권리를 제압하거나 박탈하고 있는지 드러내면서 현실에 개입하는 운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만들어내는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만드는 변화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도래할 것이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만큼 제정된 법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문경란 소장(인권정책연구소)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짜뉴스’ 생산자는 혐오로 결속하고 있다”며, “그런데 혐오가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경우로 에이즈를 들었다. 혐오 때문에 한 집단이 겪는 고통을 공론장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 구조에서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문소장은 계속해서 기독교계가 난민문제와 동성애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 배후에는 혐오감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가 “기독교에서는 다른 집단을 탄압하는 용어로 변질됐고,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이 이슈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주저하는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또 문소장은 차별금지법제정이 19대국회에서는 발의는 했지만 철회됐고, 20대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법 제정이 목표지만 다시 발의되는 용기가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어서 참여한 각 종단별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응 위원장은 “조계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종단 내부의 상황으로 적극적인 활동은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강현욱교무(원불교 인권위원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도덕적 의식에서 시작되지만 의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법적 권리가 아니면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며, “사람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예정 활동가는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제정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천주교의 명확한 입장은 발표된 바 없다”며,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건을 근거로 “모든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각 종교에서 차별금지법 지지선언이 나오도록 시민사회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계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