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방지법 도입, 찬성 63.5%·반대 20.7%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온라인 상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치는 범죄로 취급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에 불길을 당긴 사건은 지난 9월 27일, <한겨레>가 보도한 "[단독]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라는 보도다.
이 보도에서 극우기독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이하 에스더)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튜브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에스더는 초기에 ‘북한 인권과 통일을위한기도운동’, ‘탈북자사역’등을 했지만, 점차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 동성애 반대 활동, 인권조례 폐지운동 등으로 변화해 왔다.
그런데 문제점은 에스더가 기도운동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청년 알바 수십명을 고용해 가짜뉴스를 배포해 인터넷 여론을 조성해 왔다는 것. 이들은 댓글을 달고 ‘공감’, ‘추천’ 수를높이는‘댓
글부대’로 활동했다. 결국“에스더가 가짜뉴스 생산 공장 역할을 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한겨레>가 2개월간 유튜브 채널 100여개, 카카오톡 채팅방 50여개를 전수조사하는 등 연결망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하는 세력을 추적해 밝혀졌다.
이 보도가 나가자 에스더 회원들은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한겨레> 기사의 주소를 공유하면서‘좌표찍기’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지난 10월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38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방식은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방식으로 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4.4%포인트였다.

질문은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
답은 1번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서 찬성한다”, 2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였다.
응답은 1번 찬성 63.5%, 2번 반대 20.7%였다. 즉 3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반대가 우세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반대 50.7%, 찬성 32.8%로 나타나서 다른 계층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상식적으로 진보층에서‘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되레 진보층이 가짜 뉴스 방지법 도입에 대해 82%나 찬성했다. 중도층은 65.3%였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이 싫어하는 ‘가짜뉴스 공장’이 기독교계 단체라는 사실이 <한겨레>에 보도돼 또 다시 기독교계의 명예가 실추됐다.
결국 극우와 기독교가 만나면 만날수록 복음 전파에 방해가 돼 한국교회 감소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극우 기독교 세력의 실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한국교회 중 일부이나마 극우 기독교의 이념에 ‘독실한 그리스도인’ 장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다. 이승만은 에스더 네트워크 세력 뿐 아니라 ‘극우’ 세력의 이데올로기의 근간이다. 극우들은 이승만을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친미국주의, 북진통일론”등 주창자로 추앙한다.
이들 소위 ‘애국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극우 기독교’결집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후 지속적인 (소수자) 인권운동 및 퀴어축제 반대운동이었다. 이들은 많은 평범한 비정치적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일명‘태극기 집회’에 결집했다.

이들 극우들이 한국기독교 여론을 주도할수록 한국교회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객관적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가 순수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고 이데올로기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양진우 기자  jw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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