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선 사관ㆍ사진)는 경쟁과 입시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공교육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기독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건강한 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한 교육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교육위는 지난 3월 27일에 개최한 교육토론회 <민선7기 교육자치시대, 한국교육이 나아갈 길>을 통한 의견 수렴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아 우리나라 공교육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정책 제안에는 폭넓게 공유하고 있던 ‘교육복지 확대’, ‘교육주체의 교육 참여 활성화’, ‘교육 공공성 확보’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구축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과 도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은 ‘평화교육 정책 마련’을 내용에 담고 있다.

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하는 교육정책

 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참여의 활성화

1.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학부모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석면사용은 금지되었으나 오래된 학교 건물의 경우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미세먼지의 위험이 현실화 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은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받아들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약속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1) 정기적인 학교시설 안전점검 실시 
2)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의 경우 석면 완전제거
3) 교실 내 미세먼지 대책 마련
4)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검사 후 이의 시정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2. 교육주체의 교육 참여 활성화
 학교교육은 가정과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는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교육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주체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1)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기능 강화 
2) 초중등학교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
1. 안전한 무상급식
 의무교육 과정에서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임.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의무교육의 정신에 맞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 교육 불평등 해소와 학교급식 정신에 맞게 의무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함.
1) 의무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 실시
2) 저소득층아동의 학교 밖 무상급식 실시   
3) 유전자 조작 식품(GMO) 없는 친환경 급식 확대 

2. 방과 후 돌봄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자녀의 37%가 가족의 돌봄 없이 방과 후 혼자 방치되고 있고, 한 부모 가족 자녀의 경우 63.7%가 '나홀로 아동'으로 드러나는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한 실정임.

⇒ 나 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1)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기반 확대
2)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Ⅲ. 교육의 공공성 확보
1.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확보, 영재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일반고와 다름없는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해 있고, 사라진 고교서열화를 재생시키는 것은 물론 고교평준화 정책의 골간을 흔들어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고등학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1)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학교정책의 재검토 
2) 고교평준화의 확대
3)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평가제도의 혁신

2. 사학의 공공성 확보
 중등학교의 40%,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학교이며, 중등의 2% 내외, 대학의 경우 5.6% 내외의 운영비를 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생의 등록금이나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화하기 위한 사학의 공공성 측면에서 사학 역시 국·공립학교와 유사한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함.

⇒ 국민 교육권을 보호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1) 사학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2)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지원법 제정

Ⅳ. 한반도 평화체제시대에 맞는 종합적 평화교육 실시
1.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는 평화교육 대책 수립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제 분단 70년 가까이 진행된 냉전체제에 기반한 반공교육 중심의 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함. 이에 한반도 평화체제시대에 걸맞은 종합적 평화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는바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한반도 평화체제 시대에 걸맞은 다음과 같은 종합적 평화교육정책이 필요함
1) 남북평화교육프로그램 도입
2) 평화교육의 단계적 체계적 실행을 위한 평화교육자문단 구성
3) 국제 평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연수
4) 남북학생 평화교육프로그램(Peace Boat Project) 연구 및 시행

2. 갈등 없고 소통하는 평화의 학교 실현
 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갈등이 많고 주체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학교 안에서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의 갈등은 학교교육에 큰 영향으로 미침. 따라서 교육현장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상호 소통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갈등 없고 소통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1)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2)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3) 학교 내에서의 종교/철학/기타, 인문학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

Ⅴ. 혁신교육과 혁신적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1.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획일적인 공교육체제 혁신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등에서 도입되고 그 과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통해 획일적인 공교육체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음.

⇒ 혁신학교의 확산과 일반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행이 필요함. 
1) 혁신학교 일반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혁신학교 확산계획 수립
2) 성공한 혁신학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혁신학교를 이끌어 갈 교사 및 학부모 리더십 개발

2.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재구축을 위한 대책마련
2010년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혁신학교 정책은 이름은 다를지라도 대부분의 교육청으로 확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그간의 경험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시즌2로 불리는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는 서울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 로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혁신적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학교와 지역의 관계 재구축이 필요함. 
1) 지역주민의 교육적 책임 강화대책 마련
2) 지역교육자원의 동원에서 지역교육네트워크로 전환
3) 시민과 행정의 협동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4) 지속가능한 혁신적 마을교육공동체 구조 마련
 

양진우 기자  jw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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