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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종전·평화협정” 추진 천명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 양진우 기자
  • 승인 2018.05.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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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항구 평화체제 구축”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모든 군사 적대행위 중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이산가족상봉 민의 참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11년만에 세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해 전쟁 종식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추진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이들 양 정상은 이날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 그리고 단계적 군축을 해 나갈 것을 공포하면서 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이 적극적 교류 단계로까지는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개성공단 1호인 신원그룹(회장 박정주)을 비롯한 개성공단 업체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게 됐다.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개성공단 1호로 잘 알려진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신길교회 원로장로)이 전격적으로 구속되고, 지난 2016년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철수하라”고 구두지시를 내리자마자 곧 바로 이틀 뒤에 폐쇄명령을 통보해 123개 입주업체와 1000여 개 협력업체가 타격을 입게 됐다. 당시 이미 드러난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조언을 듣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는 큰 기쁜 소식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기대치는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개발이 가시화될 것이며, 희토류 등 북한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면 한국 증시 주가가 15%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무역과 이동을 자유화하는 북한과의 적극적 교류 혹은 남북한 경제 완전한 통합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코스피가 10∼1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북한 핵개발로 인한 제재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남북 경제 협력은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과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하는 것은 UN 대북제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병로 교수(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는 지난 4월 30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은 평화혁명”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북 두정상이 11년 만에 손을 맞잡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남북의 지도자가 전쟁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남북의 종전 선언이라고 평가는 할 수 있다”며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평화체제, 평화협정으로 실질적으로 나아가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형성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북한 비핵화에 따라서 미국이 무엇을 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즉 북한 비핵화 보상으로 미국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할 것인지,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수교를 할 것인지에 대한 키워드를 미국이 쥐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기독계에서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지난 4월 30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기총은 11년 만에 다시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이어서 있을 북미 정상회담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를 위한 대화가 세계로 확장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합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면서 “핵 실험장을 폐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후속 조치 역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4월 27일, 가장 발 빠르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이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호 적대적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장차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핵집 목사)는 “판문점 선언,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새 역사를 열다!”는 제목으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환영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새 역사의 첫걸음을 떼는 감격 위에 서있다”며 “남북경계를 교차로 넘나들며 시작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 모두와 전 세계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는 일찍이 민족 분단이 가져오는 부조리한 상황을 인식하고 반세기 넘게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해왔다”며 “이에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선언문 발표를 환영하며, 이 합의를 이루어낸 남북 정상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족자주 정신에 입각하여 연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합의를 적극 지지 한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평화수역을 만들어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는 합의를 적극 지지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이산가족상봉 등 통일운동에 민의 참여를 보장한 합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1만2000개 교회가 소속된 가장 큰 교단으로서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지난 4월 30일, “한국교회는 통일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준비할 때 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라는 제목으로 총회장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통일이 금방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그동안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기도한 결과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을 이념과 사상적 대결로 인한 적대행위를 넘어서서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복음적 실천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섯가지 조항을 발표했다.
첫째, “먼저는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판문점 선언이 통일을 위한 한국성도들의 기도응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러기까지 교회당이나 산골 바위 또는 소나무 가지를 붙들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이제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통일신학을 정립하여 민족 통일의 성경적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기독교적 정신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통일이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일이며 북녘동포들의 아픔이 한국교회의 아픔인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킬 새로운 통일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한국교회는 비정부적 활동을 통해 북한 동포들과 구체적으로 민간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 일은 북한 동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일 뿐 아니라 통일의 문을 열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탈북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북한동포들을 이해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넷째 “한국교회는 북한교회 재건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주일학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가 총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나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 총회는 이 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안에서 갈라지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막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 출발점은 우리의 가슴이며 우리의 회개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판문점 선언이 작은 단초가 되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의 강토가 통일이 되고 기도의 강토가 되고 말씀의 강토가 되는 꿈을 꾸어 한다.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는 이러한 꿈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추후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기도 전위부대가 될 전망이다.
 

양진우 기자  jw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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