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회장 심귀택· 사진 좌측 하단  네번째, 약칭 한요협)는 지난 9월 21일 KTX 오송역 중회의실에서개최된 요양보호사 교육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요협의 정책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회장 심귀택, 이하 한요협)는 지난 9월 21일 KTX 오송역 중회의실에서 요양보호사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 교육기관이 처한 문제점과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조추용 교수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조추용 교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진 좌)와 우혜숙 교수(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정책과제에 대해 "교육수준의 질적 강화와 정책과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추용 교수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담당인력인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요양보호사교육의 질적 관리에는 미흡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실습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습교육과 관련된 매뉴얼 제작, 복지시설평가 시 가산점 부여로 실습기관 확대, 우수 실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실습기관의 전체 워크숍 실시, 실기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의 일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의질 개선을 위해 “강사연수와 경력반영이 이루어 저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교수요원 전임과 외래를 합해 총 3명 이상을 개선해 강사경력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강의 질 개선, 지역별 강사 인력 풀을 구성하여 적절한 분야의 최적의 강사 배치, 지역별 강사 워크숍을 통한 강의 질 향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낮은 수강료의 인상과 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의 사단법인화를 조속히 완료해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정책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혜숙 교수

우혜숙 교수(사진 좌)는 요양보호사 현황을 설명하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시간, 요양보호사 시험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우 교수는 “현재 70퍼센트를 상회하는 높은 합격률을 제고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과 대안으로 “치매전문교육의 실시와 보수교육기관으로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특히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교육의 실시, 교육이수자에 한해 치매 등급 대상자 케어, 주간보호에서는 치매 5등급 대상자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치매전담 교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종사자를 대상으로 60시간 교육 실시의 문제점이 발행하게 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표준교육 시 치매전문교육을 포함,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요양의 질 보편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교육 전용에서 치매전문교육기관으로의 전용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특히,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질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웰다잉 및 호스피스 교육기관으로의 역할과 요양보호사들의 건강 및 자기계발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치매대상자 현황 및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실무중심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추용 교수와 우혜숙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요양보호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체계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체계 확립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공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실무중심의 요양보호사교육이 필요하다”며 보수교육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한요협 회원들이 조추용 교수와 우혜숙 교수의 세미나 발제에 집중하고 있다. 한요협 회원들은 전국 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한요협 심귀택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요양보호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양성, 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복지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다루는데 미흡했다”며 “교육원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강료 인상, 직무향상교육개발, 치매교육원 지정 등의 정책제안을 꾸준히 복지부에 건의해왔으나 정책제안이 전혀 수용되지 않아 전국 교육원 절반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요양보호사협회 방성기 회장은 “행복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요양보사자격을 취득했으나 일선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30%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 이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 정부가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국내에 도입했다. 이결과 정부가 증가하는 노인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긍정적인 정책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시작 초기부터 노인요양시설 관련, 인프라 구성과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대한 법적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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