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과 사회복지1”

재혼(remarried)이란 이미 한번 또는 그 이상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가정을 재구성하여 재혼가족(remarried family)을 이루고 새롭게 시작되는 계부모가족(stepfamily), 재결합가족(reconstituted family, reconstructed family), 혼합가족(blended family), 두 개의 핵가족(binuclear family)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현대 사회는 재혼의 증가로 인해 재혼 가족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는 정상가족에 대한 관념이 초혼가족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어 재혼 가족을 비정상 가족으로 보거나 무엇이 결핍된 가족으로 인식하고 재혼가족의 자녀들은 불쌍한 아이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아이로 여겨지는 경향이 남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재혼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정된 헌법에 대한 실천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1. 재혼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

우리나라 민법 제 781조 제 1항에 의하면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에서 입양이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다른 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과 이혼한 여성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 시 아이의 성 변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재혼가정에 많은 문제를 끼쳤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가 되면서 친양자제도가 실시되었다.

1)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2) (姓)변경 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3)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2. 재혼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이제 국가와 지역사회는 재혼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가족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서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다음과 같은 ⓵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⓶재혼가정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⓷가족상담 서비스 ⓸재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⓹동년배 지지 집단 구성 등의 교육과 지지프로그램의 지원이 되어야한다. 또한 재혼가족의 권익과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이 요청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재혼가족의 익명성과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한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 부모 가족의 여성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재혼을 선택하지 않도록 이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재혼가족이 성공적으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법구조나 사회구조가 그들의 구조들의 상이점과 복잡성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사회 여러 전문가들이 재혼가족의 힘겨움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지원을 협의하여 에너지를 준다면 재혼가족들이 도전을 현실적으로 다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음호는 –결혼과 자살 1“ 자살의 개념”이 게재됩니다.

문순희 박사  nhh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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