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특검, 유사종교 수사 결과(1)

이단·사이비 권력 유착‘부정축재’수사 불가능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 90일간 대장정 종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박영수 변호사, 이하 특검)는 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 건물 14층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13가지 혐의를 적용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는데, 특검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날 특검은“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시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며“그 대가로 모두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문화계 9574명 블랙리스트’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최종 윗선이 박 대통령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특검 수사 내용은 이미 특검 브리핑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것들이었다.
반면에 특검은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세간의 의혹과 달리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이나 자문의 김상만 씨 등 비선 의사들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며“그러나 세월호 사건 전날인 지난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한 것을 강조했으나 한국기독교계는 최태민 일가 등 유사종교집단의 권력 유착에 의한 부정 축재 과정에 대한 수사 진행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처럼 기대를 갖고 있던 이유는 박영수 특검이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1987년 8월 29일 경기 용인시 오대양 공장에서 32명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벌어져 수사검사를 맡은 바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신들은 손이 묶이거나 목에 끈이 감긴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짙었다.
또한 종교전문가 고 탁명환 목사가 당시 오대양 사건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다가 지난 1994년 피습당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져 이때 박영수 검사가 수사를 맡기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박 특검은 이단·사이비, 즉 유사종교 수사 부문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 대행)는 지난 2월 27일, 특검에 대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그래서 결국 최태민 일가 등 유사종교집단의 권력유착 부정 축재 과정 수사가 불가능해졌다.

데스크 칼럼 / 특검, 유사종교 수사 결과(2)

특검 연장 불허, 이단·사이비‘부정축재’수사 종결
한국교회 절호의 기회 놓쳐…유사종교특별법 제정 운동 절실

한국교회가 오랜 세월 정통교회에 대한 반대세력(Anti)으로 나타난 이단·사이비들에게 시달림을 당해 이들 유사종교 척결을 하기를 기대했으나 전도사 출신이자 장로인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월 2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박영수 변호사, 이하 특검)에 대한 연장 신청을 불허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나가게 돼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3~5공화국에 이어 지금까지도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유사종교 부정축재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날만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21일 오전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시작한 조사는‘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
익을 도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미르·및 K스포츠재단 사유화,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최순실 씨의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등 의혹 등과 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한 조사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이 드러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검이 진행했던 최태민 일가 등 유사종교집단의 권력 유착에 의한 부정 축재 과정에 대한 수사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이런 수사는 박영수 특검처럼 이단·사이비, 즉 유사종교 수사 부문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 중심이 돼 지휘를 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특검 기간 연장 불허는 두고 두고 한국교회에 회한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특검의 수사대상이 15가지였는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수사를 다 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최순실 씨 은닉 재산목록을 특검에 제출하고, 아버지 최태민 목사의‘타살설’을 제기했던 최순실의 이복오빠 최재석 씨의 심정은 착잡할 수 밖에 없다.
이단·사이비 종교인들에 대한 검증을 특검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금융감독원에 최태민 씨 일가 40여 명의 재산 내역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조회를 의뢰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특검 수사 활동 연장 불허 방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적은 물건너 갔다.
특검이 이단·사이비와 권력의 유착 관계, 그리고 부정축재 과정을 파헤치다가 중단해 한국교회가 절호의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됐다.

양진우 편집국장  jw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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