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원칙의 오류

총회재판위원회가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경기남지방 사랑의교회 사건을 재판 진행여부 결정에 앞서 헌법연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한다.
이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결심판결이 난 사랑의교회 사건과 관련한 건으로 총회재판위원들이 재판 진행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하다가 일단 헌법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서 총회재판위원들은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지난해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결심판결이 난 사랑의교회 사건과 관련한 건’이라고 하였는바, 지난해 사건을 왜 또 이번 재판에서 들먹이는가? 지난해(2015년)에 판결이 난 사건은 이미 2014년도에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재판무효’ 유권해석을 받은 사건을 다시 번복하여 그 재판을 원심으로 아무상관도 없는 2015년도 사건에 끼어 맞춰 상소인인 남모목사를 무죄처리하고 당시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본인 외 2명의 고소인들에게 2014년도 무효 된 재판의 선고를, 그것도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남은 징계 일수로 가중처벌 하여 작년 한해 내내 시끄러웠는데 금년에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올라온 2016년의 사건을 ‘작년에 결심판결 운운’ 하며 연결시키는 것을 보니 이 재판의 다음 수순도 매우 의심이 된다.
둘째,‘상소자 남모 씨는 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및 재판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며 상소했다고 하는데, 총회재판위원들이나 상소 자가 ‘일사부재리원칙’의 뜻이나 제대로 알고 이 말을 쓰는지 대단히 의문이다. 일사부재리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 헌법에 규정되어있다.
총회재판위의 주장대로 ‘지난해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결심판결이 난 사랑의교회 사건과 관련한 건’이라면 이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절도죄를 짓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금년에 또 같은 절도죄를 지어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도 일사부재리원칙 위배인가? 이것은 오히려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남모 씨와 총회재판위원들은 사건의 정황이 동질성이란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2014년의 최초 사건에 연결시키고 본인들은 또 슬쩍 빠지면서 헌법연구위원회의 치마 뒤로 몸을 숨겼다. 주변 시선이 껄끄러우면 수시로 잘 활용하는 총회재판위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래도 목회를 한다면 명색이 신학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정말 일사부재리원칙을 몰라서 상소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총회재판위원들은 정말 몰라서 헌법연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가?
총회재판위원들은 1심의 경기남지방회 재판위원들이 무식해서 이 사건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도 모르고 재판했다고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농경 도시 지방회 재판위원들이 그렇게 우습고 만만하게 보이는가? 그래서 사건이 상소되는 족족 코에 걸고 귀에 걸어 초법적 월권을 행사하며 상소심에서 승소한 목사들의 교회에 찾아다니며 판결 승복을 강요하며 협상하러 다니는가? 이 내용에 반론이 있다면 하시라도 행동을 취하시라.
지금 총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교회 재판은 2016년도에 상소인인 남모목사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헌법을 위배하여 고소당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총회에 상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5년도, 2014년도 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과 사람들이므로 이 상황들을 연결시키지 말라. 총회재판위원회는 금년도에 일어난 이 사건의 ‘원심에서 기소되어 판결 받은 주문’에 의해서만 재판하라.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경기 중에 명백한 오심을 했다. 심판은 오심을 해서 불이익을 당한 측에게 미안해서 다음에는 반대 측에게 불리한 판정을 해 주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심판은 양측으로 부터 오심 항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더 나쁜 판정은 자신의 첫 번째 오심을 정당, 합리화시키기 위해 첫 번째 오심과 똑 같은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첫 번째 오심은 이도 경기의 일부분이므로 관중들이나 선수들도 항의정도 차원에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도 같은 판정을 내릴 경우, 이후 발생 할 선수들의 경기거부, 관중 폭동 등의 불상사는 오로지 심판의 책임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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