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교단은 최근 광명교회에서 ‘제53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박용규 교수(총신대 신대원), 김성곤 목사(풍성한교회), 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 유해석 선교사(총회이슬람대책위원회 전문위원)가 강사로 참여해 트랙 강의를 진행했다.
 이중 소재열 목사는 ‘교회운영을 위한 자치법규’라는 주제의 강의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교회정관의 중요성을 일깨운 소 목사는 한국교회 자치법규 실태를 지적하고 심각성을 알리며 교회가 정관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대다수 교회의 정관은 합리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도된 목적을 위해 당회가 즉흥적으로 만들어 사용해 온 것이 많다. 예컨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위해 ‘부동산등기를 위한 종교단체 고유번호증’을 발행받기 위해서 혹은 세무서에서 비법인 사단의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필수 제출서류인 교회정관이 필요해 급조해 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정관을 인준 받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의회를 통하지 않으면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실정법에서 범죄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목사는 “교회정관을 제정할 때 정족수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합동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대로 ‘출석한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해 사용하면 정족수 문제에 하자가 발생된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정관의 효력이 부인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강의에서 소 목사는 교회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 설명하며 정관에 어떤 것이 기록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교회의 재산은 ‘총유’ 즉 공동소유개념이다. 그러므로 교회 재산 처분이나 재정집행은 교회 구성원의 총회에서 결의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부인된다”면서 “그렇기에 교회 구성원, 즉 교인 지위를 취득할 경우 교회 재산권에 대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교인으로 할 것인지와 공동의회 회원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를 정관상에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재열 목사는 교회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관이나 규약 등의 내부 규정은 그것이 국가의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자치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은 구성원을 구속하며 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교회 부동산과 재정 문제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에 해당되므로 지교회의 상위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이 권한을 가진다. 그렇기에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강의를 통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중요하게 신경 써야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줬다.
그는 “정관 제정과 변경은 반드시 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정족수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동의회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설립 목적에 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자가 교인이며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교인의 자격을 갖는지에 대한 것이 정관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며 “이외에도 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 당회나 기타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대응책 규정은 교인들의 뜻에 반한 당회 결의에 대한 견제 기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소 목사는 사회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대법원의 교회분쟁에 대한 판례가 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교회가 정관을 정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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