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식 목사는 “지방에서 올라온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교회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에 세금을 매기고 교회 재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자체가 학사관이 설치된 장소가 종교시설인지 선교시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기숙 시설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한 아현성결교회(조원근 목사)의 경우는 교육관 건물 3, 4층에서 아현성결학사관을 15년 째 운영해 오고 있는데, 처음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5년 치의 세금 5000만 원이 갑자기 부과돼 주위를 아연실색케 했다.
이에 대해 조원근 목사는 “등록금과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익과 선교사업임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관은 아현성결학사관과 마천동교회의 강동성결학사관을 비롯해 서현학사관, 창조학사관, 명덕학사관, 명성장학관 등 20여 곳이 있다.
감리교 유지재단은 지난해 “학사관에 대한 부당한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를 기각했다. 그 이유로는 “학사관이 사업 목적인 전도, 교육, 구호 등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고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반면에 지자체는 학사관을 종교 고유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난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부과되지 않고 있던 종교시설 내 학사관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종교시설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했느냐가 과세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의신청 등이 있으면 세금부과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번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매년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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