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대, 차기 총장선출과 관련된 대학평위원회의 제안

선출 원칙 없으면 교수들이 이사들 줄서기에 노출

4단계 심사과정 거쳐 종합 심의해야 논란 없어

목창균 총장(서울신학대학교)은 오는 2010년 9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다. 후임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으나 지금까지 총장 선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다. 총장 선출 문제가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선출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무행정적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는 평이 많다.

총장선출 시기만 되면 총장 선출의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다가 선출이 끝나게 되면 선출의 공정성에 대하여 비판이 일어나곤 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총장 선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꼭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총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정관과 시행세칙에 각각 한 개씩의 조항 만 있을 뿐이다. <정관> 제41조 ‘임면’ 중 ①항에 보면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관 시행세칙> 제2조 ‘총장의 선임’ 항목에 보면 “본 정관 제41조 1항에 의한 총장의 선임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행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총장 선출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 자를 총회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하여 나타난 부작용은 총장에 출마하려는 교수들이 이사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평위원회(위원장 우창준 목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에 의하여 총창선임 절차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26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항목에 “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사립학교법」과 「대학평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하여 규정한 ‘대학의 발전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대학 총장’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총장 선출 절차에 대한 규정이 너무 미비하여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2월 6일, 홍제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평위원회가 열렸는데 11명 중 8명이 참석하였으며 불참한 3명 가운데 1명은 모든 것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 결과, 총장 선출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결의하여 이사회로 송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사립학교법과 대학평의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학대학교 대학평위원회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교원대표 4인,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직원대표 2인, 총학생회 및 총원우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 1인,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대학평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총장후보 평가의 내용으로서 기본 자격은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대학교육 경력 10년 이상이고, 처·원장급의 대학 보직 경험자’로 규정했다.

또한 업적으로 교육경력과 연구업적, 그리고 행정경험 등을 보기로 했다. 한편 경영전략 마인드를 보기 위해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비전을 적은 경영 전략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총장으로서의 리더십도 볼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한편 총장 선출의 과정은 1단계로 입후보자 접수 및 서류심사를 법인 사무국에서 받기로 했다. 또한 2단계로 총장후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위해 30인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즉 교수 17명, 직원 9명, 학생 대표 4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의 평가 내용은 업적과 행정능력, 경영전략적 비전, 리더십 등을 보기로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점수는 행정능력 20%, 경영전략 비전 40%, 리더십 20%, 대외활동 20% 등이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장후보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한편 3단계에서 총장후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 이사 중 5명, 대학평의회 위원 중 1명, 동문 중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사 내용은 총장후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포함한 기본 자격과 업적, 그리고 경영전략, 리더십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종합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2~3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4단계는 이사회가 차기총장 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총장후보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총장후보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을 참고로 종합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장선출 절차에 대하여 대학평의회가 결의한 내용의 특징은 총장의 기본 자격과 업적과 경영전략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평가 절차와 방법을 정리해 보면 제1단계는 입후보자 접수 및 서류심사이고, 제2단계는 총장후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 후보자를 평가하며 제3단계는 총장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후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포함한 기본 자격, 업적, 경영전략, 리더십에 대한 종합 평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제4단계로서 이사회의 차기 총장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대학교의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면서 학생대표, 직원 대표, 교수 대표들의 의견을 광범위 하게 수렴하여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평위원회의 이와 같은 총장 선출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정관에 규정된 대학총장 선출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아니하면서도 학생, 직원 교원, 동문회 대학평위원회, 이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객관적이며 투명한 검증 절차를 통하여 총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방법은 매우 발전적이며 환영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총장을 선출하는 일이 있을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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