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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당국, 유 모 목사에게 ‘소환장’ 발부 충격한국인 전액 투자하고도 적게 투자한 것처럼 사기, ‘안티더미법’ 위반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14.05.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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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법당국이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유 모 목사에게 소환장, 즉 출석요구서를 수차례 발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소환 이유는 안티더미(Anti-Dummy) 법 위반 외 기타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필리핀 현지에 확인해 본 바로는 교단 해외선교위원회 관계자들 가운데 홍 모 선교사는 출입국 금지되었으며, 조 모, 백 모 선교사 등 다수의 인사에 대해서도 현지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리사카 변호사는 “교단 해외선교사들이 선교사 고유의 신분을 망각하고 현지법을 어기면서 법인을 운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현지 문화와 법률을 무시한 처사로 결코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선교사들의 철저한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우려와 조언을 표명했다.
필리핀의 경우 거의 모든 토지가 외국인의 지분이 40%를 넘을 수 없고, 필리핀인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워 필리핀인 지분이 75%가 넘어야만 한다는 법이 있다.
그런데 외국인 중에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100% 투자하고도 서류상 40%를 투자한 것처럼 꾸미고, 나머지 60%는 필리핀인의 명의를 빌려 명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명의를 빌려 준 필리핀인을 더미(dummy)라 부르며 이러한 행위는 필리핀 실정법인 안티더미(anti-dummy)에 위배된다. 결국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은 모두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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