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의 목회서신에 관하여

한국성결신문 제937호(2014. 3. 1) 제1면에는 총회장의 목회서신이 실렸다. 그 중 2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2009년 6월 제103년차 총회에서 총회장과 총무는 총회 업무에 관한 일로 사회법으로 고소할 경우 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다.
뭘 알고나 이런 무지(無知)한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다. 헌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총회장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내외정무를 관장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단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無知)하다.
모두 다 알다시피 이는 제103년차 총회록 51쪽의 서무부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으로 그 원문은, “총회장이 청원한 총회장 및 총무를 고소, 고발하는 자를 총회 심판위원회에서 인지사항으로 즉시 심판하는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이다.
이 건은 당시의 총회장이 개입된 기획부동산 매매 사건으로 인해 고발을 당하고 있을 때였고 제103년차 총회장 K목사는 당시의 고발 상황을 비켜나가기 위해 이런 이상한 결의를 총회에 청원했던 것이다. 결국 그 부동산 사건의 결말은 오늘날 ‘성결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당시 총회장 K목사는 현재 비슷한 부동산 사건에 연류되어 천안시의 시민 단체들에 의해 고소되어 있는 상황이며, 은퇴 교회에서 원로목사 추대 없이 불명예 사임을 하였다.
제103년차 총회의 이 결의 사항을 우리 교단이 계속 지켜야 한다면 우리 교단은 총회장이나 총무가 실정법 위반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를 고소 고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중세시대도 아니고 총회장이나 총무가 교황도 아닌데 느닷없이 ‘교황무오설’을 연상시키는 결의를 한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나는 제104년차 총회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이러한 총회의 결의 혹은 특별법(?)을 방치하면 장차 이 교단이 범죄 집단화 될 것을 염려하여 이 결의사항을 무효화 시켜주기를 청원하였다. 그런데 제104년차 총회에서는 제103년차의 이같은 결의사항은 “법” 사항이 아니고 단지 103년차 총회의 결의사항이었기에 회기가 지나면 자동폐기 되므로 굳이 무효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모대의원의 발언이 수용되어 청원은 기각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관한 동영상은 ‘성결네트워크’가 친절하게도 동영상으로 올려주어 지금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이야기이지만, 제105년차 총회장을 고소한 총무에 대해서 제105년차 총회장은 제103년차 이 결의사항을 상기하고 그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결사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총회장이 억울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104년차 총회의 결의에서 기각으로 이미 무효화 된 결의사항을 다시 부활한다면 이는 법정신에 어긋날뿐더러 교단의 법이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 때문이었고 지난 1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하면 총회장으로서 모양새가 구겨진다는 이유였다.
제105년차 총회장은 나의 견해를 받아들여 총회장을 사회법에 고소한 총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를 다시 끄집어내어 시행하고자 하는 제107년차 총회장은 총회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전혀 무지(無知)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더구나 잘못된 근거에 기초하여 교단의 기록에 영구히 남을 ‘목회서신’에 까지 언급한 것은 “나는 교단 정치에 대해서 무지(無知)한 사람입니다”하고 선전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매우 딱하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막가지 마시고 제발 공부 좀 하십사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목회서신에 기록된 “제107년차 총회 결정에 위배되는 것, 교단의 화합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는 표현이다.
제107년차 총회 결정에 위배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표현은 “내가 결정한 것은 되고 네가 결정한 것은 안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목회서신을 쓴 당사자인 제107년차 총회장도 제104년차 총회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04년차 총회에서 이미 시효의 종결로 무효화가 확인된 제103년차의 결의사항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해서는 안된다. 만일 총회장들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교단의 법이나 규정 그리고 결의사항들을 고무줄처럼 적용한다면 우리 교단은 그야말로 콩가루 교단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제107년차 총회 결정에 위배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표현은 제107년차 총회 결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은 올바른 표현이다. 그렇다면 제107년차 총회 결의사항 중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이 역시 총회장이 낸 안건이므로 총회장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하는 사항이다.
제107년차 총회록 39쪽의 기록에 의하면 “교단 대통합을 위하여 투표하니 재석의원 710명 중 찬성 470명 반대 239명 무효 1명으로 의장(총회장)이 교단 대통합을 위한 결의가 통과됨을 공포하다”라고 수록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지시하는 “교단 대통합을 위한 투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제107년차 총회록 38쪽에 나온다. 그 수록문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조일래씨가 임원회 보고 및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전권위원회 보고 등에서 제기된 우순태씨와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대통합 차원에서 직함 및 직책을 복권하기로 하고.... 찬반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는 설광동씨의 동의가 성립되어 가결되다”이다.
이 내용에는 분명히 “우순태씨와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대통합 차원에서 직함 및 직책을 복권하기로 하고”였으나 실제로 총회본부 직원으로서 복권된 사람은 우순태씨 한 명이었다. 이 문제로 사직당한 경리과장 임모집사와 사무국간사 최모장로 사무국간사 안모집사는 복권시키지 않았다. 이는 내용상 총회장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총회 석상에서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은 총회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이 총회록의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복권”이라는 단어이다. 총회장 자신이 직접 한 말이고 총회록의 기록이다. 복권(復權)이란 법률용어로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을 말한다. 총회장은 우순태씨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상실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복권”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총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당선무효 결정’과 전권위원회에서 내린 징계 내역 즉 ‘정직 2년’을 사실상 인정했기에 “복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만약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이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총회장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성결광장’의 거듭 반복된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주장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충분한 것이다. 그 내용은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이다. 그런데 ‘성결광장’의 주장은 ‘모든’이라는 부사는 빼고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법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사를 뺀 것은 불량한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나 어쨌든 원문은 ‘모든’이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다.
우리 교단의 징계법 제24조는 해벌 및 복권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징계법 제24조 제1항은 해벌절차로서 “해당치리회로 하여금 해벌 또는 복권청원서를 상회에 제출하면 해당위원회(치리회)는 조사 심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법 제24조 제2항은 복권절차로서 “해벌 또는 복권된 자는 해 치리회가 본인과 해 지교회, 해 지방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순태씨에 대한 복권은 총회에서 투표로 결의 되었다고는 하지만 징계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에 의해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은 지금 총회장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선관위를 소환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성결광장’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헙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들여다 보자.
헌법 제12조 제2항,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에 대하여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결의가 있을 때,

문 가) 의사규정 제12조에 의거 번안처리 해야 하는지요?
해석) 헌법 위배 사항은 번안처리 사항이 아닙니다.
문 나) 총회에서 위배 여부를 확정 후 의장이 무효선언 하는지요?
해석)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의 유권해석이 있은 후 무효선언 합니다.
문 다)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무효 선언할 수 있는지요?
해석) 무효선언 할 수 없습니다. (2011년 간행 유권해석집 8쪽).
문) 헌법 제12조 제2항,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라고 명시된 바, 현실적으로 결의된 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연구위원회로 질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말은 원인무효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12조 제2항은 소급하여 적용됩니까?
해석)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입니다. (2011년 간행 유권해석집 8-9쪽).
헌법 제90조에는 징계를 받은 자의 사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치리회와 재판위원회 건의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장이 사면할 수 있다. 단, 기록말소도 위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순태씨가 징계로부터 사면을 받으려면 해당치리회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전권위원회의 건의 및 재판위원회의 건의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해당치리회의 건의가 없다면 임원회에서 결의할 수 없고 총회장이 사면할 수도 없다. 분명한 법사항이다. 이 또한 헌법 제12조 제2항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에 의해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은 지금 총회장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선관위를 소환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성결광장’의 일관된 주장이다.
제107년차 총회장이 이 유권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또한 자신이 의안을 상정하여 복권을 결의한 우순태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 헌법연구위원회도 이 유권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헌법과 제규정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 석상에서 총회장의 건의로 투표하여 전격 복권을 결의한 우순태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적용할지 궁금하다.

김명기 목사
(총회 선거관리위원,
팔복교회)

총회장, 임원회 결의 전 공문하달 파장
언론통제 심각……임원회에 올라온 안건 부결 ‘해프닝’

“교단에 또 다른 임원회가 있는가?”
“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서가 발송되었으며, 또한 누구의 지시로 보냈는가?”
“임원회가 결의하지 않은 문서를 보낼 경우 총회장의 사문서인가? 공문서인가?”
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9일, 수정교회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 도중 결의도 거치지 않은 공문을 선관위에 보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회의 마지막 기타토의 시간에 선관위에 공문을 보낸다는 안건이 있었다. 그런데 갑론을박한 결과, 공문 내지 말자고 결정되자 그때서야 조 총회장이 이미 공문 보냈다고 말해 총회 임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이 공문의 내용은 김명기 총회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경고성 공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공문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견 됐는데 김명기 목사가 주장한 ‘대통령이 탄핵감’이라는 말을 ‘총회장이 탄핵감’으로 바꾸어 공문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모 총회 선거관리위원은 “총회본부 문서를 총책임지는 총무와 관련성이 의심스럽다”며 “김명기 목사만 잡으면 선거는 총회장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오판하고, 김명기 목사에 대한 마녀사냥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김명기 목사 개인의 답변으로 처리키로 의결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단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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