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4.18 목 13:54
상단여백
HOME 기고/오피니언
총회장의 선거개입에 관하여-“헌연위의 유권해석 따라 선거관리 할 터”총회장이 ‘선관위 공고문 핑계’ 선거 개입 압력 가하는 것, 불법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14.03.26 10:09
  • 호수 0
  • 댓글 0
 

김명기 목사

(총회 선거관리위원, 팔복교회)

교단 정치제도=대의제, 총회장=총회 결의 및 위임사항 관장·집행해야

총회가 위임치 않은 사항을 총회장 집행, 헌법 제12조 2항 의거 무효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08년차 총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 공고 안내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다. 급기야는 선거관리위원회원장이 총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서 재공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총회장은 총회 위임 사항만 집행해야

우리 교단 헌법 제4조 제4항은 “우리 교회의 정치제도(政治制度)는 신앙양심을 기초한 대의제도(代議制度)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1조 제1항은 “총회장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내외정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73조 제1항은 임원회의 임무로 “총회가 위임한 안건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단 헌법 제79조 제1항 “총회본부는 총회장 통솔 하에 내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결의사항과 위임사항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교단의 정치제도가 대의제도라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총회장이 내외정무를 관장한다고해서 로만 카톨릭의 교황처럼 절대권을 가지고 총회장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앙양심을 기초한 대의제도(代議制度)에 근거하여 총회의 결의사항과 위임사항을 관장하거나 집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충실한 우리 교단의 정치제도이다. 즉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총회가 결의했거나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에 의거 무효가 된다는 말이다.

총회장은 교단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총회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아서 불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총회장은 그 위치가 교단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대의정치제도(代議政治制度)의 원칙에 따라서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마치 대의정치제도(代議政治制度)를 갖는 국가의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지만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부의 통수권자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이며, ‘공직 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모 사이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장을 선출직이라고 언급했다고 흥분하면서 이런 말을 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있던데 자신의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꼴이다. 총회장은 선출직 맞다. 매년 총회 때 대의원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아마 이런 주장을 했던 익명의 논객(?)은 대의원이 뭔지 선거권이 뭔지도 모르는 애송이 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태어나서 선거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일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이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글 같지도 않은 글로 매일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면 그 시간에 잠이나 자겠다.

총회장·선관위원장 공동 명의 공고문 불법

그러나 한편, 총회장이 문서상 결재하지 않는 사항을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원장 공동명의로 공고를 해서 불법이라는 총회장의 주장도 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선거 공고문을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원장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는 규정만 존재한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도 선거공고를 총회장과 공동명의로 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선거공고를 총회장과 공동명의로 공고를 하는 것도 헌법 제12조 제2항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를 적용하면 불법이 되는 셈이다.

국가의 경우에도 선거공고를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장이 공동으로 할 수가 없고 타교단의 경우에도 교단 선거에 있어서 단지 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로만 공고를 하는데 유독 우리 교단만 총회장과 공동명의로 했다는 것은 결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불법으로 총회장에게 과잉충성 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총회장과 공동명의로 공고를 하는 것은 교단의 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장의 위신과 권위를 존중해서 그래야 한다고 해서 나의 주장을 접었다. 그 결과 총회장의 오버 액션이 나온 것이다.

우리 교단의 헌법시행세칙 제17조에는 총회장과 공동명의로 공문을 내야하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항존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 소집 공문을 낼 때이다. 선거에 관한 공고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공동명의로 선거공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규칙·조항 엄격해야 부적합 후보자 구별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가 우리 교단 선거 실정과 얼마나 부합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교단의 선거풍토가 어떠한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며, 그 누구보다 후보자들이 더 잘고 있으리라 본다.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교단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서 견마지로의 자세로 출사표를 던졌다면 다소 과할지라도 선거문화와 풍토를 바로 잡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행정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적절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조항과 규칙이 까다로울수록 후보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예상보다 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규칙과 조항이 엄격할수록 후보자들도 변별력이 생겨서 자격이 부적절한 후보자들을 사전에 구별할 수 있으며 이는 후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유권자들에게는 후보를 선택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헌연위 유권해석 따라 선거 관리키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공고문의 각론으로 들어가서, “헌법에 명시된 등록 서류만이 법이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에는 등록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물론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동일한 효력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헌법에서 규정하기에는 다소 세세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모법의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이는 최대주의가 아니라 최소주의 원칙에 의해서 부연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사항이 기준임에는 틀림없으나 파란색 또는 검은색 볼펜을 쓰라는 규정까지 삽입할 필요는 없다.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얼마든지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한 운영규정의 원칙을 발전시켜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마땅한 임무이다. 예를 들자면 후보자가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 하면서 인사하는 것은 어떤가? 운영규정에 명문화된 조항이 없으니 불법이라고 해야 할까? 특정인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헌법 운운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환하라거나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억지이다.

국가의 선거에 있어서도 공직선거법에는 문자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관리 규칙들이 있다.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규칙들이다. 대부분 후보자들은 이 규칙을 선거법의 하나로 인정하고 따르지만 종종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이 규칙을 반대하는 후보자가 소송을 통해서 규칙에 대한 합법성을 따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다시 공직 선거법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삽입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헌법연구위원회가 있으므로 헌법연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하여 그 결정을 따르면 된다고 본다. 이 점에 있어서 강원동지방회와 경서지방회가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총회장이 임원회를 통하여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재공고 명령 등을 임원회 결의사항으로 결정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총회장도 임원회도 이 부분은 헌법연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판단을 받고 그 유권해석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성이 드러났다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8년차 총회 선거를 앞두고 문제의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연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선거는 진행될 것이다. 선거로 인한 교단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단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유권해석의 결과는 그대로 총회록에 실릴 예정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다. 헌법연구위원회도 그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한 치의 편견도 없이 교단을 위한 견마지로의 자세로 교단의 법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유권해석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서류 심사 엄격해야 인물 검증 제대로 할 수 있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경력증명서, 당회결의록, 사무총회록, 수학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세세하게 첨부하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의 입후보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물론 시간낭비, 물질낭비로 생각할 수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당회결의록, 사무총회록은 자기 교회 문서 복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경력증명서는 해당 단체에 요청하면 발급해주게 되어 있다. 학교의 졸업 증명서 등은 아무리 오래된 학교라도 해당 교육청에 가면 컴퓨터로 발급해주고 행여 없어진 학교라도 국가의 교육법에 의하면, 없어진 학교의 기록을 보관하는 학교나 교육청이 정해져 있다. 또한 이것이 첨부되면 본인의 서류가 확실함을 증명받고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신체검사서는 왜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이냐 종합병원도 되지 하는 볼멘 소리가 있는데, 귀찮게 생각하면 충분히 그 마음이 인정되나 이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다. 물론 지난 선거에서는 서류 심사를 할 때에 공공성을 인정받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도 다 인정하여 주었다. 그 동안의 사례로 볼 때, 공공기관이 운영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범죄경력증명서다. 제106년차 총회 선거 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첨부를 요구한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3년째인 제108년차 선거에 있어서 문제로 부각되었다. 후보자 중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2014년 2월 개정된 국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정치자금법, 직무상 뇌물죄에 한해서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보다 전과기록 공개를 크게 강화한 조치다.

특히 증명서류에 기재된 모든 범죄경력이 선거공보에 고스란히 실린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일부 출마자들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낸 벌금액까지 공개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0.05% 이상이면 벌금 100만원 이상 처하는 것이 최근의 기류다.

범죄자, 교단 지도자 되어선 안돼

그러나 사회에서는 이러한 선거법 강화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인권문제나 후보자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소위 ‘성결광장’ 이라는 사이트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익명의 유령들만 그런 소리를 매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이 이런 소리를 매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음주운전 등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과거에 서울 ㄴ지방회의 ㅊ교회의 담임이던 ㅇ목사가 음주운전(오토바이) 사고로 수개월간 입원을 해서 교회가 떠들썩하였던 적이 있었다.

세속 사회도 지도자를 뽑는데 더욱 도덕성을 강화하려는 추세로 가는데 이들은 교회 지도자를 뽑는데 범죄 경력서를 요구했다고 불법이니 인권침해니 권리침해니 하면서 선거관리위원들을 소환하라고 목청을 높인다. 그렇다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자신의 범죄 경력을 숨기는 사람이 교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총회장이 총회 선거 공고문의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없는 사항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결정하고 재공고를 내라고 명령한 것은 결과적으로 교단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 교단은 전 총무 시기에는 법적방어 비용으로 2,100만원 현 총무의 시기에는 5,100만원이 총회비에서 지출되었다. 모두 교회들이 낸 총회비에서 지출된 것이다. 교단 지도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가 교단의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진정 불법적인 행위일까?

선관위 등록 서류 과하지 않아

선거 입후보자 등록서류와 행정 간소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직자 선거처럼 가족 포함 본인의 재산을 신고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과세증명서, 병적증명서까지도 삽입해야 한다고 본다. 입후보자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경제적 신용상태가 어떠한지는 교단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한다. 우리교단의 입후보자는 친목회장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최소 200억원에 달하는 교단 예산(해외선교 예산 포함)과 3천교회의 조직교회를 총괄하는 공인이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임원에게 이정도의 행정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과한 것인가?

총회장 선거 개입은 탄핵 감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장의 관계는 가까우면서도 거리가 있어야 하는 관계다. 총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곤란하고, 교단 행정을 총괄하는 총회 장의 협조없이 선거관리위원회 단독의 업무수행도 많은 부담이 따른다.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조일래 총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에 대해서 불법 운운하면서 대외적으로 확대시킨 것은 총회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불행한 사태이다. 설령 선거 사무 행정에 실수가 있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은 별개의 문제다. 실수가 있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공문으로 압박하거나 임의로 좌지우지 하려 하는 것은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부정 선거개입의 냄새가 난다. 선거의 룰은 헌법을 기초로 법정신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선거업무와 관련해서는 총회장과 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고, 교단의 유권자들을 생각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회장의 문서결재를 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문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교단 선거업무가 총회장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선거도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독단적인 생각이다. 잘못은 잘못대로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서 선거업무를 잘 치르도록 하는 것이 총회장의 역할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총회장이 할 일이 아니다.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이런 자세를 취했다면 당연 탄핵감이다.

선거관리는 총회장 아닌 선관위 몫

종교단체인 교단의 성격상,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장의 지시대로 따르고 사임을 하는 것으로 봉합이 된 것 같으나, 총회장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게 가능하다면 우리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총회장과 임원회가 선거를 치르는 꼴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령 잘못했다 해도 이런 것은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지 총회장이 직접 나서서 즉시 공문을 통해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위 등은 자신의 직무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 교회의 정치제도(政治制度)는 신앙양심을 기초한 대의제도(代議制度)로 한다”는 교단 헌법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만인 앞에 공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기독교헤럴드  admin@evanholy.co.kr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아요 0

기독교헤럴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