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폭탄 책임이 ‘실무자’ 아닌 ‘국가 법 잘못’이라고 주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 11월 19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제61회 정기총회 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소속 교회들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건을 다루면서 “기성 유지재단 소속 100여개 교회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았는데, 큰 교회들은 10억원까지 부과됐다.”며 “이러한 사건이 교회협 소속 교회들에게도 벌어지지 않도록 ‘기성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조사 9인위원회’를 조직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교회협이 기성 유지재단 사건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 보도는 본지가 추상적으로 그려낸 것이 아니다. 대책위가 과징금 부과로 개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자들을 직무 태만으로 고소하라고 건의한 것과 과징금 관련 소송 비용을 구상 청구키로 한 결의를 그대로 사실 보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지 오보를 주장한 점과 대책위원을 빗대면서 “경우 없는 사람이 경우 없는 발언을 해 경우 없는 소문이 퍼지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신공격한 점은 공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고 이사장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된 것이 유지재단 실무자가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환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한 것은 아니고, 본 교단이 먼저 부과된 것 뿐이므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진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책위의 조사 결과, 과징금 폭탄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유지재단 실무자가 지난 2010년 11월 30일, ‘종부세 정정 청구’ 접수를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 실무자는 삼성세무서에 가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려고 하자 세무 당국이 명의신탁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유지재단 실무자가 지난 2011년 6월 8일, 환급금을 끈질기게 요청해 지난 2011년 11월 6일에 약 2억여원을 환급 받았다.
이때 “개 교회가 재산 처분권을 갖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펴는 바람에 유지재단 소속 교회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에 성결회관 운영위원회가 성결회관 모든 업무를 유지재단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키로 결의하면서 유지재단 여직원에게 기획조정실로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여직원은 계속 유지재단에 근무하고 있다.
사실 이 과징금 폭탄의 해법은 유지재단 측이 정기지방회를 순회하면서 ‘부동산실명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광역시와 도청 등에게 “재산 처분권이 개 교회에 있지 않고 유지재단에 있으며, 유지재단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고제민 이사장은 이를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하기 보다는 너무 공개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순태 목사를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교단에 다시 불쏘시개를 흔들어 불을 지피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공천부(부장 박현모 총회장)가 지난 1월  31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사 및 운영위원을 파송하면서 유지재단 이사에 구금섭 목사(큰나무교회), 송영인 장로(실로암교회), 김재봉 장로(은평교회)를 내정해 이들 신임 이사들의 활약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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