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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우 기자의 교계전망대“징계 절차 하자” VS “총회 결의 불신임”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12.11.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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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직 박탈 당한 우순태 총무, 교단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재판 진행 중
제106년차 총회 통상회의에서 총회본부의 재정비리·횡령·불법사찰·유언비어 유포 처리에 관한 모든 조사와 징계권에 대해 전권 위임을 받은 ‘총회 특별조사 및 수습을 위한 전권위원회(위원장 신청 목사, 이하 전권위)’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아 총무직을 박탈 당한 우순태 목사가 채권자로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박현모 목사를 채무자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지난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8호 법정에서 첫 심문 재판이 속행 됐다.
이 사건 번호는 ‘2012카합2559’이고, 담당 재판부는 ‘제51민사부(라)’이며, 지난 10월 19일에 사건 접수가 됐다.
채권자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유)로고스이며, 담당변호사는 김승규, 백현기, 조영욱 씨 등이다. 김승규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냈고, 수임료가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무자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유)정률이며, 담당변호사는 김규섭, 강대성 씨 등이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 24일에 채권자 대리인 (유)로고스가 보정서를 제출 했고, 지난 11월 14일, 채무자 대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소송위임장을 제출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우순태 목사는 “전권위의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주심 판사는 “채무자 명칭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 ‘총회’ 글자를 빼고,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자.”며 “직무를 정지시킨 공식 주체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인지, 총회인지, 전권위인지에 따라 다르기에 주체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 변호인은 “총무직 불신임 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교단 헌법에 전권위 심판 규정이 없고, 절차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채무자 변호인은 “최상위 기관인 총회 통상회의의 결의로 전권위를 설치했으며, 권한을 부여했다.”며 “우 목사가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지만, 총회로부터 총무직을 불신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쟁 과정에서 판사는 총회 통상회의의 의사 정족수와 결의 숫자, 그리고 권한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위상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총회장은 1년 임기 비상근 교단 최고 결재권 책임자로, 총무는 2년 임기 상근 실무 책임자로 정립되면서 비근한 예로 UN의 의장과 사무총장의 관계를 들었다.
또한 채무자 변호인은 총회 통상회의에서 총회본부 재정 비리와 총무 법무팀의 교단 인사들에 대한 뒷조사, 그리고 허위사실 과장 유포 건에 대해 총회 감사로부터 폭로가 되면서 재석 554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의해 처벌권까지 위임해 징계가 내려진 건에 대해 국가 기관인 법원이 결과를 뒤집으면, 성결교단의 위신이 추락할 것이며, 교단이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 우려 되므로 사법적 판단은 자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자리일 수 밖에 없는 총무 자리에 앉은 고위직 성직자가 총회 대의원 전원에게 불신임 당한 것이기에 전권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채권자 변호인은 징계법상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권위의 징계 결정과 총회장의 결재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판사는 “총무직 대행은 누가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는 시행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채무자 변호인은 “선임 국장이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지난 5월 24일,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에서 열린 제106년차 총회 마지막 날 통상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의로 전권 위임받은 전권위가 지난 9월 28일, 총회본부에서 조사처리 보고서를 총회장에게 제출했고, 총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난 10월 5일에 제11차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 지방회 및 개 교회에 보고서를 발송해 공개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전권위는 “제106년차 총회 통상회의에서 총회본부 특별조사를 위한 전권위원회 조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총회가 부여한 임무는 총회본부 재정 비리문제, 13억 무근지설 유포문제, 사찰의혹 문제 등을 조사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권위는 전 총무인 송윤기 목사와 현 총무인 우순태 목사 모두에게 정직 2년의 처벌을 내렸다. 이로써 이들은 정직 기간에 성찬 참여를 못하게 되며, 모든 시무직과 권한이 정지 됐다. 우 목사의 경우는 총무로서 교단 법인 카드 사용이 중지됐고, 총회본부 사무실의 출입이 금지됐으며, 총무용 승용차는 반환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징계법 조항에 따라서 월급은 3분의 1이 감봉됐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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