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종교계에서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중에 목회자 소득 신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목회자 소득세 납부’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실 교계 내부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으나 막상 세금을 내려고 해도 목회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최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정주채 목사(바른교회아카데미 이사장)는 “소득세를 내고자 세무서를 찾아갔지만 방법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며 “소득세를 내면 면세점 이하의 어려운 목회자는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작은 이 부분 때문에 사회보장과 보호를 못 받고 전도의 문까지 닫히게 되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오 목사(더함공동체교회)는 “교회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목사도 자동차세나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다 내면서 소득세를 안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자는 목회자 소득세 신고가 현실화될 경우 목회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에 따르면 납세를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에서 교회에 발급한 고유번호증 유무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고유번호증은 사단ㆍ재단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도 교회를 법인단체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교부된 고유번호의 가운데 자리가 82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교회를 법인으로 인정해 소득세 납부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가운데 자리가 89인 경우에는 교회가 개인으로 등록되어 원천세 납부 및 신고가 불가능하다. 교회 고유번호증이 없거나 고유번호증 가운데 두 자리가 89인 경우에는 정관(내부규약) 등을 제출해 법인단체로 인정받는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고서)’를 작성해 매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고 보면 된다. 신고의 첫 단계는 매월 지급되는 월 급여항목을 분류하고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개인별 인적사항을 확인해 공제 대상 부양가족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된다. 과세 대상 월 급여액은 급여지급액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하면 나온다. 공제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를 살펴보면 된다.
이 표에서 과세 대상 월 급여액과 확정된 부양가족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의 소득세가 공제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므로 이 둘을 합산하면 매월 세무서에 신고할 목회자 원천징수소득세를 알 수 있다. 작성된 신고서는 급여가 지급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방문 및 우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고 소득세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급여금액이 적은 지방 중소형교회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다. 2012년 간이세액표 기준 4인 가족의 경우 월급여 174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다.
이밖에 강사료나 원고료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기윤실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회원단체를 통해 소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며, 인터넷 홈페이지(www.cfnet.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파일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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