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판정에 대한 헌연위의 ‘헌법유권해석’은 불법, 법적 효력 없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총회와 총회장님과 총회장님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헌법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약3년 2개월, 위원장으로 약 4년 2개월 도합 8년 이상을 봉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의 「헌법연구위원회」 역사상 제일 오래 동안 「헌법연구위원회」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헌법과 제 규정에 대해서는 교단 내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증명으로 탄원서를 올리게 된 동기는 2011년 8월 26일 오전 11시에 있었던 「헌법연구위원회」의 「헌법유권해석」 과정에 대한 내용을 존경하는 총회장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 곧 진실의 내용을 전해 드리기 위하여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으며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교단이 법적인 질서뿐만이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총회장님에게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11 카합 130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건에 대한 쟁송의 핵심 쟁점은 교단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하겠습니다.)」가 결정한 「선거원인무효」를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교단의 「헌법연구위원회」(이하 「헌연위」라 칭하겠습니다.)의 「헌법유권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며 「선관위」의 결정은 「선관위」의 권한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핵심 쟁점 사항 ː 「선관위」의 「선거원인무효」 결정에 대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신임 「선관위」가 「선거원인무효」를 결정하기에 앞서, 전임 「선관위」에서의 「선거관리 운영」이 「헌법 제75조 제1항 바호 (3) 임무 : 헌법에 규정된 제반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교단의 「문서규정」, 「헌연위」가 이미 내린 「헌법유권해석」에 대하여 정확하고 엄정하게 검토하여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선거원인무효」를 결정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사료 됩니다.

둘째 : 신임 「선관위」가 「헌법 제75조 제1항 바호 (3) 임무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금품과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상대방의 인신공격, 유언비어 살포, 제출된 서류에 대한 허위기재 위조, 사실 왜곡 등, 총무입후보자의 불법부정선거를 적용하여 총무입후보자에 대한 「등록거부나 취소」 및 「당선무효」에 접근하여 「선거원인무효」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제75조 제1항 바호 (3) 임무 : 헌법에 규정된 제반 선거사무를 관장한다.」와 헌법 시행세칙 제17조 2항의 「성수와 결의는 통상회의법에 준한다」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1항, 제4조, 제5조 등과 「문서규정」 및 「헌연위」의 「헌법유권해석」 등을 적용하여 「선관위」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관리 임무와 운영」을 적용하여 「선거원인무효」 및 총무입후보자에 대한 「당선무효」에까지 접근한 사실에 의하여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선거원인무효」를 결정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사료 됩니다.
 
셋째 : 신임「선관위」에서 제105년차 총회에서 선거관리를 담당한 전임 「선관위」의 「선거관리 임무와 운영 및 감독」 등이 신종 「관권선거」로  「불법」이라고 규정하여 「선거원인무효」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임 「선관위」에서는 「선거원인무효」에 대한 반응과 태도와 「선거원인무효」에 대한 조치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 당해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임 「선관위」에서 총회 대의원에게서 다수표(多數票)를 획득한 우○○ 총무후보자에 대하여 「당선선포」와 「당선증 교부」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당해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임 「선관위」의 이제까지의 반응에 대한 점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의 핵심 쟁점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한 바 「선관위」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하여 당해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임「선관위」에서는 신임 「선관위」의 「선거원인무효 결정」에 대하여 단 한 마디의 이의신청(異議申請)도 하지 못하고 신임 「선관위」에서 결정한 그대로 모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여 전임 「선관위」는 신임 「선관위」의 조사위원회의 소환에 응하여 신문 및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임 「선관위」는 자신들의 정당성에 대한 변명도 일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 전임 「선관위」는 스스로 「헌법 제75조 제1항 바호 (3) 임무 : 헌법에 규정된 제반 선거사무를 관장한다.」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과 교단의 「문서 규정 제4조 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1항, 제24조 2항 마호」와 「헌법유권해석집(2011)」 8쪽의 문5와 55쪽의 문 68과 165쪽의 문 25와, 172쪽의 문 47과 문 48의 해석과 제101년차 총회 회의록 118-119쪽에 수록된 사)문의 「헌법유권해석」에 의하여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당해 선거관리를 담당한 자신들의 선거관리 업무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 됩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의 2, 3, 5, 9-15 및 제2호증의 3-5와 제3호증의 2-6과 제4호증의 2-4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에 의하면 “소청(訴請)이나 소장(訴狀)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選擧爭訟)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입증자료 제5호증의 1 참조)
심지어 당해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임「선관위」의 위원이었던 목사 임창희 씨가 신임「선관위」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지금까지 당해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 전임「선관위」에서는 헌법과 제 규정에 명시한 규정을 위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105년차 총회의 총무선거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임「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운영 및 감독에 대한 관권  및 불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한 후 이 보고서에 의해 12조 2항에 의거하여 「선거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스스로 앞장서서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입증자료 제6호증의 1-2 참조)
또한 당해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 전임 「선관위」는 물론 이 쟁송의 당사자인 채무자 우○○ 측도 당해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 전임 「선관위」에서 「당선선포」와 「당선증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임「선관위」에서 결정한 「선거원인무효」는 「헌연위」의 「헌법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입증자료 제6호증의 3 참조)

B. 「헌연위」에서 「원인무효」라는 「헌법유권해석」한 판결례가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 일반 사회재판처럼 지방회 심판위원회나 총회 심판위원회가 징계법 제5조 1항 근신, 2항 정직, 3항 면직, 4항 파직, 5항 출교로 징계의 종목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재판처럼 지방회 심판위원회나 총회 심판위원회가 위 징계법 제5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외에 징계의 종목에도 없는 원심의 취소라는 판결을 내리면 그 심판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라는 헌법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04년 10월 22일 「헌연위」의 해석은 「무효」라고 해석을 했습니다.(입증자료 제3호증의 6 및 제7호증의 2-4 참조)
위 첫째 항의 「헌법유권해석」은 「탄원인」인 본인이 「헌연위」의 위원장으로 재직 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심판위원회」에서 「원심취소」라고 판결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을 한 근거는 헌법 제12조 2항에 위배된 심판을 하였다면 「원인무효」라고 판결을 했어야 하는데 「원심취소」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원심취소」는 「무효」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입증자료 제7호증의 1-4 참조)

둘째 : 1997년 7년 동안 파직 출교되었던 회원에게 2005년도 헌법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심판위원회가 파직 출교를 「원인무효」로 판결하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제 원인무효가 된 회원이 지방회의 정?부회장 및 임원출마가 가능한지요? 라는 질의에 대하여 2007년 1월 16일 「헌연위」의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헌법유권해석을 했습니다.(입증자료 제4호증의 3-4 및 제7호증의 3 (나)문 참조)
위 둘째 항의 「헌법유권해석」도 「탄원인」인 본인이 「헌연위」의 위원장으로 재직시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한 이유는 심판위원회의 판결이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무효가 되었으므로 「파직출교」라는 판결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파직출교」의 판결은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회의 정?부회장 및 임원출마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위원회의 「원인무효」라는 판결은 「합법입니다.」 또는 「유효합니다.」라고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입증자료 제4호증의 2-4 참조)
즉 「심판위원회」의 원인무효 판결은 심판위원회 운영규정에 「원인무효」라는 용어는 없으나 제12조 2항에 의거 파직출교의 원인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심판위원회」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원인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합법입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셋째 : 위 첫째항과 둘째항에서 적시(摘示)한 바와 같이 「원인무효」라는 「헌법유권해석」에 대한 판결례(判決例)가 이미 있기 때문에 신임 「선관위」에서 「선거원인무효」라는 결정에 대한 사항은 헌법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 됩니다.(입증자료 제4호증의 2-4 및 제7호증의 2-4 참조) 
신임 「선관위」에서는 위 둘째 항의 판결례(판례)와 「헌법 제75조 제1항 바호 (3) 임무 : 헌법에 규정된 제반 선거사무를 관장한다.」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과 교단의 「문서 규정 제4조 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1항, 제24조 2항 마호」와 「헌법유권해석집(2011)」 8쪽의 문5와 55쪽의 문 68과 166쪽의 문 25와, 172쪽의 문 47과 문 48의 해석과 제101년차 총회 회의록 118-119쪽에 수록된 사)문의 「헌법유권해석」에 의하여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하여 제105년차 총회의 총무 선거는 「원인 무효」라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의 2, 3, 5, 9-15 및 제2호증의 3-5와 제3호증의 2-6과 제4호증의 2-4 참조)

C. 2011년 8월 26일자의 「헌연위」의 「헌법유권해석」에 대한 불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 「헌연위」가 「헌법유권해석」을 하려고 하면 먼저 「헌법유권해석의 청원서」와 「청원내용」이 헌법과 제 규정(특히 문서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헌법 제12조 2항이 규정에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고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의 2 및 제2호증의 1-10 참조)

둘째 : 「헌연위」가 「헌법유권해석」을 함에 있어서 법리(法理)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자신이 지지한 쟁송(爭訟)의 당사자에게 유리한 「헌법유권해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불법이나 편법, 탈법, 위법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연위」가 「헌법유권해석」을 하려고 하면 헌법과 제 규정에 명시한 규정을 꼭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시행세칙 제17조 2항에 “성수와 결의는 통상회의법에 준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회의법」에 의하면 헌법과 제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 드리지 아니 하느냐?를 표결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 조항과 규정대로 적용하여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 이전에 기본 상식이라고 사료 됩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의 8 참조)
교단의 「헌연위」 7명의 위원들 가운데 대다수 위원들은 총무선거 기간 이전부터 「채무자」인 우○○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2011년 8월 10일과 24일에 있었던 존경하는 재판관님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심리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했던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감을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2011년 8월 26일자의 「헌법유권해석」을 위한 모임에서 저들은 사생결단으로 「헌법」과 「제 규정」은 물론 「법의 원리」와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수라는 힘의 원리로 불법으로 「헌법유권해석」을 내려 신성한 법정과 재판관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을 다루는 개인이나 기관에서는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제 규정들을 전면 부인(否認) 내지 배척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2011년 8월 26일자의 「헌연위」의 「헌법유권해석」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존경하는 재판관님에게 밝혀드리오며 그 증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 : 2011년 8월 26일자 「강원서지방회」에서 청원한 「헌법유권해석」의 질의에 대하여 「헌연위」의 「헌법유권해석」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해석입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서지방회」에서 「본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어느 곳에서도 원인무효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항에도 없는 선거의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헌법유권해석」 질의에 대하여 「헌법유권해석집(2011)」의 205쪽의 14번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입증자료 제3호증의 6 및 제7호증의 4와 제11호증의 1 참조)
「헌법유권해석집(2011)」의 205쪽의 14번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논리의 모순이며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해석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위 B의 첫째에서 적시(摘示)한 바와 같이 「헌법유권해석집(2011)」의 205쪽의 14번의 해석은 「탄원인」이 「헌연위」의 위원장으로 재직시 「탄원인」이 주재(主宰)한 해석으로 그 당시 심판위원회에서 「원심취소」라고 판결한 것을 「무효」라고 해석을 한 근거는 헌법 제12조 2항에 위배된 심판을 하였다면 「원인무효」라고 판결을 했어야 하는데 「원심취소」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원심취소」는 「무효」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의 2 및 제7호증의 2-4와 제11호증의 1 참조)
그러므로 「원심취소」라고 판결을 내리면 무효라고 하는 해석은 심판위원회가 「원인무효」라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원인무효」라고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원심취소」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무효라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잘 알지 못한 가운데 「헌법유권해석집(2011)」의 205쪽의 14번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논리의 모순이며 자가당착적 해석이므로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이 헌법유권해석은 무효입니다.(입증자료 제3호증의 6 및 제7호증의 7 참조) 
또한 위 B.의 둘째항에서 이미 「원인무효」라는 「헌법유권해석」의 판결례가 있기 때문에 신임 「선관위」의 「선거원인무효」 결정은 헌법유권해석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리의 모순 자가당착에 빠진 해석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채무자 우○○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정략적(政略的)이며 전략적(戰略的)인 해석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불법이라고 사료 됩니다. 
(입증자료 제4호증의 2-4 참조)

나. 2011년 8월 26일자 「강원서지방회」에서 청원한 「헌법유권해석」의 질의에서 「채무자 우○○의 대리인인 강원서지방회와 「헌연위」의 주장」
「국가를 포함한 어느 조직에서도 해당 규정이 없는 처리나 처벌은 불가하며 그 처리에는 반드시 해당 법 및 조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본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어느 곳에도 원인무효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입증자료 제9호증의 2-3 및 제10호증의 2와 제11호증의 1 참조)
 
강원서지방회와 헌연위의 주장에 대한 반론
가)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에 의하면 “소청(訴請)이나 소장(訴狀)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選擧爭訟)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강원서지방회」와 「헌연위」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입증자료 제5호증의 1 참조)

나) 「원인무효」에 대한 판결례(판례)는 위 B.에서 적시(摘示)한 바와 같이 「헌연위」와 「심판위원회」에서 적용한 판결례가 있습니다.(입증자료 제4호증의 4 참조) 
그러므로 2011년 8월 26일「헌연위」에서 「본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어느 곳에서도 원인무효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항에도 없는 선거의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의에 대하여 「헌법유권해석집(2011)」의 205쪽의 14번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잘못된 허위 근거이므로 법적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입증자료 제3호증의 6 및 제7호증의 4 참조)
2011년 8월 26일자의「헌연위」의 헌법유권해석은 2004년 10월 22일자의 해석 용어인 「원심의 취소」라는 용어를 근거였으나 「선관위」가 「선거원인무효」 결정은 2007년 1월16일자의 해석 용어인 「원인무효」를 근거로 하여 「선거원인무효」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연위」의 「헌법유권해석」은 불법이며,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이미 상실된 내용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헌법유권해석은 그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D. 「헌연위」는 「선관위」의 상위기관이 아니라 동등한 기관(같은 항존위원회 임)이므로 「선관위」의 고유권한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헌연위」가 결코 관여할 수 없습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의 3-6 참조)

재판관님의 판결은 국가도 간섭할 수 없는 원리와 같다고 사료됩니다.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설혹 심판의 오심이었다는 사실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밝혀진다고 해도 오심을 했던 심판이 번복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그 심판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사료 됩니다.
그런데 교단의 「선관위」가 교단의 총회와 헌법이 부여한 고유의 권한으로 「선거원인무효」라고 결정한 것을 「헌연위」에서 「선관위」는 “선거원인 무효」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헌법유권해석」을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에서 적시한 것처럼 「헌연위」는 「선관위」의 상위기관이 아니라 동등한 기관(같은 항존위원회 임)이므로 「선관위」의 고유권한으로 결정 사항에 대하여 「헌연위」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의 3-6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연위」가 동등한 기관의 임무와 권한에 관여할 수 있다면 교단이 모든 동등한 항존 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헌연위」에게 「헌법유권해석」을 받아서 수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연위」에서 “「선관위」는 「선거원인 무효」를 결정할 수 없다.”고 「헌법유권해석」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연위」가 “「선관위」는 「선거원인 무효」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아무리 「헌법유권해석」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선관위」가 교단 총회와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번복하지 않은 한 그 누구도 「선관위」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번복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씨의 「사실확인서」에 적시한 내용과 같이 총회 심판위원회에서 이○○씨에 대하여 고소장 접수 후 단 한 차례도 조사한 일도 없고, 그러니 기소한 사실도 없으며, 교단의 지방회나 지역총회에서 심판을 받은 일도 없는상태에서 2003년 1월 24일에 총회 심판위원회에서 파직출교를 선고한 후 한국성결신문에 공고하였습니다.(입증자료 제7호증의 5-6, 7의 (가) 문과 제12호증의 1-2, 4-5, 8-9 및 제13호증의 1 참조)
이에 억울한 이○○씨는 「헌법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탄원인이 「헌연위」의 위원장으로 봉직할 당시 「총회 심판위원회」의 심판은 「불법」이라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입증자료 제7호증의 5-7 및 제12호증의 1-2, 4-5, 8-9 및 제13호증의 1 참조)

위 D항에서 이미 증명해 드린 것처럼 「헌연위」는 「심판위원회」의 상위기관이 아니라 동등한 기관(같은 항존위원회 임)이므로 「심판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심판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헌연위」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위원회」의 판결은 그대로 그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헌연위」의 「헌법유권해석」은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의 3-5 참조)
심지어 2003년 1월 24일 「심판위원회」가 「징계법」이나 「심판위원회운영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소인에게 한 명의 변호위원(국가의 변호사)도 없이 심판한 판결은 무효라고 「헌법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지만 「심판위원회」가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판결한 판결은 「심판위원회」가 번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입증자료 제12호증의 8-9의 질의 4)와 제13호증의 1 참조)
그러므로 「헌연위」에서 「선관위」가 “원인무효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헌법유권해석을 내려도 「선관위」가 번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 : 「헌연위」가 2011년 8월 26일자 행한 「헌법유권해석의 청원서」는 교단이 「문서규정」 제11조 1,2,3항과 제12조 1,2항과 제25조 3항과 제26조 3항에 위배된 문서이므로 반드시 반려하여야 함에도 반려하지 아니하고 헌법유권해석을 한 것은 교단 「헌법 제12조 2항」의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그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 전북지방회」에서 청원한 「헌법유권해석」에 대한 문서 가운데 교단  의 「문서규정 제24조 2항 마호」의 「첨부물의 첨부여부」와 지방회 임원회의 회의록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2011년 8월 18일자의 회의에서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반려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입증자료 제8호증의 1-4 참조)

둘째 : 2011년 8월 18일자 회의에서 「전북지방회」의 「헌법유권해석 청원서」를 반려한 후 「헌법유권해석」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된 안건도 없음에도 2011년 8월 26일에 「헌연위」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 사항은 「헌법 시행세칙 제17조 2항」의 “폐회기간 중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성수와 결의는 통상회의법에 준한다.”는 규정에 위배된 결의이므로 2011년 8월 26일자의 「헌연위」의 「헌법유권해석」은 헌법 시행세칙 제17조 2항의 의거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의 8 및 입증자료 제9호증의 1의 가. 일시 참조) 그러므로 2011년 8월 26일자의 「헌연위」의 「헌법유권해석」은 불법으로 무효 입니다.
            
셋째 : 교단 「문서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되어 있습니다.(입증자료 제2증의 1-4 참조)

제11조(문서의 간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서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헌법에 관계되는 문서
  3. 지시 공고문서
제12조 (면표시)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 번호를 기입하여       야 한다.
  2. 첨부서류에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여 전체면의 수는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문의 발송)
  3.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기안용지의 해당란 및 시행문의 “끝”표시 여백에 수정 기안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여백에 별표 2에 의한 발송인을 찍       어야 한다.
제26조(문서의 접수)
  1. 접수된 문서는 별표 3에 의한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 및 번호를 적은 후 해당 국에 보낸다.

가. 「강원서지방회」에서 청원한  「헌법유권해석」에 대한 문서를 보면 「강원서지방회」에서는 2011년 8월 19일 13시 10분경에 발송했다는 발송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자료 제9호증의 2-5 및 제10 증의 2-4」의 상단에는 2011년 8월 19일 13시 41분에 팩스로 교단의 「총회본부 사무국」에 발송한 시간과 발송자와 접수자의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증자료 제5호증의 3의 상단에는 2011년 8월 19일 15시 04분과 13시 41분 이렇게 2중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의 「총회본부 사무국」에 접수된 일시는 2011년 8월 19일 오전 8시 25분경으로 「접수인」이 찍혀 있습니다.(입증자료 제9호증의 2-3 및 제10호증의 1-2 참조) 그러므로 강원서지방에서 청원서 문서를 발송하기 5시간 전에 총회 사무국에 접수되었으며, 강원서지방회 임원회을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사무국에 접수된 것이므로 교단의 「문서 규정」 제25조 3항과 제26조 3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허위로 조작된 문서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E.의 첫째의 2011년 8월 18일 전북지방회가 청원한 헌법유권해석 청원을 반려한 것처럼 반드시 반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려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헌법유권해석을 하였으므로 이 해석은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무효입니다.(입증자료 제11호증의 1 참조) 
또한 「헌법 시행세칙 제17조 2항」에 근거하여 「헌연위」 위원들에게 발송한 청원서 문서에는 「문서규정 제12조」에 규정한 전체 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의 8  및 제2호증의 2-5 참조)
그러나 2011년 8월 26일 「헌연위」의 회의 자료로 제출한 청원서 문서에는 -1-, -2-, -3- 이라는 일련번호가 적시되어 있습니다.(입증자료 제10호증의 2-4 참조) 그러므로 「헌연위」의 위원들에게 발송한 문서와 회의자료의 문서와는 서로 다른 변조된 문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 변조」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라고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위 E.의 첫째의 2011년 8월 18일 전북지방회가 청원한 헌법유권해석 청원을 반려한 것처럼 반드시 반려해야 함에도 반려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헌법유권해석을 하였으므로 이 해석은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무효입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의 2 및 제8호증의 2-4 참조) 

넷째 : 「헌연위」 위원들에게 보낸 문서와 2011년 8월 26일자 회의 자료에 제출한 문서는 위 「문서규정」 제11조에 명시하여 규정한 것처럼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이며 헌법에 관계되는 문서이므로 반드시 간인하여야 합니다. 「임원 회의록」에는 「간인」이 있는데 「헌법유권해석청원서」와 「임원 회의록」 사이에는 「간인」이 없습니다.(입증자료 제2호증의 3 참조)
그러므로 「헌법유권해석 청원서」는 위에서 적시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된 문서이므로 「임원 회의록」과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문서입니다. 이를 속이기 위하여 회의자료 청원서와 임원 회의록과의 일련번호를 삽입하였는데 이는 변조된 문서임이 드러났습니다.(입증자료 제9호증의 2-5와 제10호증의 2-4의 일련번호 대조 참조)
그러므로 위 E. 첫째의 2011년 8월 18일 전북지방회가 청원한 헌법유권해석 청원을 반려한 것처럼 반려해야 함에도 반려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헌법유권해석을 하였으므로 이 해석은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무효입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이 2 및 제8호증의 2-4 참조) 
 
다섯째 : 「헌법 시행세칙」 제17조 2항에 의거 2011년 8월 19일자로 「헌연위」의 위원들에게 발송한 문서에서의 「안건」과 2011년 8월 26일자의 회순에 명시된 「부의사항(안건)」과는 안건의 순서와 내용이 다른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위법입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의 8 및 제9호증의 1 다 안건과 제10호증의 1의 4. 부의사항 참조)
그러므로 위 E. 첫째의 2011년 8월 18일 전북지방회가 청원한 헌법유권해석 청원을 반려한 것처럼 반드시 반려해야 함에도 반려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헌법유권해석을 하였으므로 이 해석은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무효입니다.(입증자료 제1호증이 2 참조) 

여섯째 : 그러므로 「강원서지방회」에서 청원한 「헌법유권해석 청원서」는 「헌법 시행세칙」 제17조 2항에 명시한 「통상회의법」에 위배되므로 「헌연위」는 「헌법유권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헌법유권해석」을 한다고 해도 「헌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그리하여 「탄원자」는 「헌연위」에서 이를 강력하게 지적하자 「헌연위」의 위원 전원이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공모한 가운데 「헌연위」의 위원장은 “문서 규정에 위배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부터는 헌법과 제규정대로 할 것이나 이번만은 불법으로 헌법유권해석을 하겠으며 고발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서슴없이 막말까지해 가면서 헌법유권해석을 강행하였으며, 다른 다수의 위원들은  “과거에도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린 일이 있다.” 면서 불법으로 강행하려고 하자 “위 문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는 것이 법이요. 법! 위원장은 헌법과 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합법적으로 진행해 주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약 30분 이상을 반복하여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회의법」과 「헌법과 제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불법으로 「헌법유권해석」을 강행하여 자신들의 채무자 우○○의 송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위해 불법으로 「헌법유권해석」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탄원인」저는 “헌법과 제 규정은 가부를 물어야 하는 결의 사항이 아니라 법대로 집행하는 사항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유권해석」을 반대하였으며, 「헌연위」 위원 중에서 「이○○」라는 위원은 밖으로 나가 불참한 가운데 표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가 하시면 예 하시오”라고 하자 탄원인이 불법이라고 큰 소리로 계속 외치는 소리에 상대방의 소리를 분간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위원장이 결의 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탄원인」은 “「선관위」에 대한 헌법유권해석은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되어 불법이다 무효이다.”라고 계속 큰 소리로 주장하자 위원장은 「탄원인」에게 퇴장을 명하여 「탄원인」은 퇴장했습니다. 「탄원인」이 퇴장한 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만장일치로 헌법유권해석을 하였다고 회의록을 조작하여 작성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탄원인」은 위에서 적시한 대로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되어 헌법유권해석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위원은 밖으로 퇴장하여 남은 5명이 동의, 제청도 없이 결의했으면서도 전원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조작하여 주장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헌법유권해석의 청원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문서일 경우 헌법유권해석을 할 수 없으며, 헌법유권해석을 해서도 안 되며, 지금까지 헌법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을 다루는 분들이 불한당이나 막가파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공산당이나 독재자들이나 폭력자들이나 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종교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율법(성경)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불한당처럼 불법을 강행한다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가 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장차 기독교인 예비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성결네트워크」라는 인터넷 신문에서의 총무 선거에 대한 원인무효에 관한 귀하의 의견은? 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1년 8월 29일 02시 현재 “적절한 결정으로 교단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82표, 부적절한 결정으로 교단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25표, “모르겠다.” 라는 대답은 24표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하신 총회장님께서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잘 살펴주시어 헌법과 제 규정 대로 질서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교단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탄원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심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기독교헤럴드  admin@evanho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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