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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생 장려 정책’ 교회가 나설 때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23.06.04 06:17
  • 호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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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사이 인구 1만 명 이상 줄어든 시군구가 23개 지역이 되어 전국 지역단위 약 10%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 행정자치단체가 이에 속해 있다. 그 외에도 약 70% 이상의 시, 도, 군, 구가 인구감소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볼 때 무서운 속도로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대체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고흥군이나 태백시 등지의 인구감소에 대한 예를 들어 1년에 1천 명이 죽으면 출생 아동은 1백 명이 못 된다는 보고이고 보면, 급격히 인구가 급감하는 시군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일부 도시에도 인구감소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특별히 부산과 대구 그리고 대전과 광주도 역시 매년 1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를 파악해보면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따라 이동인구와 출산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 현실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정부나 지체별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첫 아이 출산하면 1억 원을 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하고 실천하는 지자체도 있다고는 하나, 정부도 해마다 출산 정책을 내세우면서 예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실재 당사자에게는 원하는 만큼 양육비나 교육비 등 혜택이 실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각 민간단체가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근 들어 기독교단체에서 출산 장려 민간기구를 발족하여 실재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정서적인 교육을 하고, 청년들이 결혼하는 문제와 신혼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에 지원하겠다는 피력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실제 적으로 개인에게 혜택이 전달될 때까지는 전국적인 기구조직과 활동의 확산 그리고 예산 마련에 국민적인 호응이 필요하다.

어느 기독 실업인 독지가의 제언 중에 귀가 번쩍인 제안이 있어서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출산 장려 운동을 실행해보았으면 한다. 그것은 기업인 중 연세가 80대 이상 된 분 들이 ‘출생 장려 그룹’을 조직하여 퇴직금으로 기금을 만들고 1인당 10억 원 정도씩 기부하는 회원을 모집해 시작하고 전국교회들과 협조하게 되면 힘 있는 기구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출산 장려 기구가 지역교회의 추천을 받아 임신부에게 출산 전 200만 원과 출산 후 유치원까지 양육비 또는 유아 교육비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추천한 교회가 100만 원을 추가해서 출산 비용으로 지급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출산 장려는 물론 교회 부흥에 획기적인 미래세대 확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절벽은 첫째로 결혼을 거절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생활 보장이 되어있지 않은 이유요, 둘째는 주거 문제, 이세들의 교육비 문제가 두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이웃이 이러한 염려를 부담해준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80세가 넘어 자녀들이나 전문경영인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회장으로 뒤에서 코치하고 있는 성공한 기업인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국가를 위한 영원한 봉사를 살아서 보람되고, 애국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단순기부금으로 10억 원 지원할 뜻이 있는 위인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어진다. 이런 출산 장려 기구가 형성되고 법인화되면 기반이 튼튼한 지역교회들이 선교 차원에서 동참하리라 믿는 바이다.

기독교인 기업인 중에 80대 이상 사업을 정리하신 분 중에 국가장래를 생각해서 인구의 급강하를 막고,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도와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면, 나라의 안정이 될 수만 있다면 뜻이 있는 모두가 연대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출산 장려 운동은 국가와 민간인단체 그리고 교회가 힘을 모아 시작하게 되면 사회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되고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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