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 사진, 이하 샬롬나비)은 지난 5월 1일 ‘2023년 근로자의 날(노동절) 논평문’을 내고 노동자와 고용자는 함께 공생하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논평문에서 20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소위 노동절 또는 May Day로 불리며, 특별히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이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1889년에 제2인터내셔널이 5월 1일을 노동자 운동의 기념일로 정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독립 직후부터 노동절이 다양한 날짜에 기념되기 시작했고,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94년부터는 5월 1일로 날짜가 확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또한, 노동을 통해서만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기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념적 분단의 현실 안에서 곡해되어 왔으며, 그럼으로써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요구가 무시되는 정치적 이유가 되기도 했었다”며 “우리 샬롬나비 행동은 이러한 안타까운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노동의 소중함을 우리 사회에 일깨우기 위해, 그리고 여전히 노동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음은 살롬나비 논평문 주요 내용이다.

1. 대한민국과 국민은 “노동자 인권의 존중”을 기본적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가치판단의 긍정적 변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70년 가까운 이념적, 정치적 분단을 경험하면서 좌우이념의 극단적 갈등 안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어 ‘노동’ 혹은 ‘노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곡해되고 폄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북한 내 정치세력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라는 이유로, 또한 남한 내에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정치적 저항에 사용되었던 이름이라는 이유로 ‘노동’ 혹은 ‘노동자’는 때로는 금기어로, 때로는 불온한 낱말로 취급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이란 가장 귀중한 단어이면서 인간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초적 행위이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해야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 혹은 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의 행위 및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사회의 기본적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노동을 통해 자기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역시 자유민주주의로서 보다 성숙한 사회, 보다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관계는 상생의 공감과 협력의 모색을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노동자 측과 고용자 측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구성되어 그 출발로부터 이익단체이기에 둘 사이의 관계에는 당연히 갈등의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요소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사항은 노동자 없는 고용자란 없고, 고용자 없는 노동자란 없다는 현실이다. 노동자와 고용자는 서로가 서로를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둘은 한쪽이 고통당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다른 한쪽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상생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사측은 고용자로서 노동자의 수고에 의해 상품이 생산되고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회사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노측은 노동자로서 고용자의 투자와 기획을 통해 노동의 현장이 형성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고용자의 선택에 의해 노동의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상호관계를 감사함 안에서 자각하게 될 때, 그리고 상호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인정하게 될 때, 노사는 상호협력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협력적 노사협의의 관행 안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3. 일부 노동운동단체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및 정치투쟁으로부터 정의로운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4. 민노총 지도부는 종북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어 반미 정치투쟁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민노총 지도부는 정치 투쟁을 내려놓고 근로자 인권과 노동 조건 향상의 근로자 기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5. 새로운 노동과 인권의 문화를 스스로 형성해 가는 MZ세대에게 올바른 노동과 인권의 문화를 교육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책임감 있는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6.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개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7. 노동절을 맞이하여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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