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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봉열 장로기성 교단 헌법의 체계화와 자구 수·개정 필요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23.04.27 16:38
  • 호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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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열 장로(기독교대한성결교회 증경부총회장, 정읍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헌법은 구체성과 명확성을 위해 일관되고 구체적 체계화와 일부 자구 수·개정으로 헌법 유권해석의 유·불리에 의한 갈등 해소는 물론 사회법적 제소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본 교단의 헌법은 제1장 총강 제1조부터 제13장 95조까지 95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일부 의회부서 및 항존 부서는 기본법인 헌법에서 필요에 따라 산하 기관과 조직·단체를 구성하고 그 목적에 맞는 정관 또는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법절차이다.

하지만 일부 기관이나 조직·단체는 그 정관이나 운영규정은 총회 결의로 승인은 되었으나 특정 의회부서나 항존 부서와 관련된 헌법의 위임규정에 근거 없이 별도로 기관이나 조직·단체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실례로 교단 헌법 제77조, 제78조에서 “본 교회(총회본부 및 각 기관), 각 지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중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한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교회목적 기본재산을 구성하고 보존하며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설립을 전제한 헌법의 위임규정이나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헌법에서 위임이나 근거하지 않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 설립되고 그에 따른 운영규정(정관)에 의해 본 교단의 종교목적 재산 등이 등기, 보존, 관리되고 있는 바와 다름없다. 또한 교단 순교자 선정 규정도 헌법에 근거한 것이 없다. 한편 일부 헌법자구 또한 시대적 요구나 상황에 맞지 않는다.

헌법 제71조 임원의 임무 중 “총회장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내외 정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무(政務)”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상의 사무”로서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뜻하고 있다. “관장(管掌) 또한 “일을 맡아서 주관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총회장의 임무를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총회장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를 대표하며 내외의 정치 사무를 맡아서 주관한다”라고 해석해야 맞다.

그렇다면 총회장의 임무가 단지 정치상의 사무로 지칭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헌법 제64조 “감찰회(監察會)“의 감찰의 사전적 의미는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핌“으로 되어 있다. 이 또한 감찰회가 감독과 살핌의 조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방회보다 작은 지역단위 소규모 모임체인 “지역회”로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징계법 제18조에 있어서도 “피고소자가 재판 석상에서 범죄사실을 자인할 때” (이하 생략)라고 되어있다. 자백이나 자인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설에 의하면 증거법상 자백법칙이 발달한 영미법에 있어서는 범죄성립에 필요한 전범위의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과, 범죄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사실의 일부분 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의 사실을 긍정하는 자인과 구별한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법상의 자백은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한 긍정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시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교단의 헌법도 이에 준하여 자백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헌법에 전문이나 목적을 두어 헌법정신에 의한 법질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각 조항에서 위임된 시행규정(시행령) 및 시행세칙 등 일관되고 구체적인 체계화로 사회법적 다툼의 재정상 손실 제어와 시대적 요구나 상황에 맞도록 헌법 전반에 걸친 자구 수·개정에 의해 117년차에 걸맞는 교단 위상을 제고해야한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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