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처음 24만 명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처음 0.7명대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2018년에는 0.98로 떨어져 인구는 2020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에 들어섰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말한 ‘인구절벽’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전남 영광군은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일자리-청년-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촘촘히 설계해 합계출산율을 높였다. 산·학·관이 협력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e-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하고 관내 취업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고, 기업과 청년에게 3년간 최대 2160만 원(청년 1800만 원, 기업 36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그 밖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주거 안정에 힘썼다. 나아가 결혼장려금(50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50만 원, 6개월), 임신부 교통카드(30만 원) 지원 등 출산 관련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며 선순환 고리를 완성했다. 4년 연속 출산율 1위는 그냥 된 게 아니다.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에서는 지방대로 혁신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의 ‘고령화사회’를 넘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14%)에 진입했고, 2025년쯤에는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에는 25%, 2060년에는 43.9%로 노령 인구가 생산 가능인구(15~64세) 48%와 거의 맞먹게 된다. 이런 속도로 출산율 감소와 노인 인구증가가 지속된다면 ‘고령 인구가 생산인구보다 많아져 사회에 전반적인 충격을 불러오는 현상’, 곧 ‘인구지진 사태’(인구학자, 폴 윌리스)를 맞게 될 것이고, 심한 경우 인구지진의 위력에 국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국가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낮은 출산율이 인구절벽으로 이어지고 인구지진으로 결국 국가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교수(영국 옥스퍼드대)의 경고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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