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2월경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모임 자제를 선택한 정부가 제1차적으로 교회의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엄격한 규제를 선포했다. 이것은 유행병을 방역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에 위배 됨에도 예배 금지를 강력히 지시하고 단속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여기에 반발하여 방역은 개별교회가 기준 수칙준수 범위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정부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항의와 함께 일부 교회들이 종교활동 자유 본질 훼손에 대한 고소가 이어졌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조치는 헌법에 위배 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내 18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2021누76387)”에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재판장 조찬영 판사)는 지난 6월 16일 파기환송 판결 1심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파기 환송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재판에서 원고 측 교회들은 최대 19만 명의 교인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방역 수칙에 따라 전면적으로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방역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2심 재판부는 “종교활동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와 같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고, 법률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도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향후 이사건 고시 중 쟁점 부분이 시행될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이 종교활동의 자유,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방역 조치 수준에 관하여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앞서 서울시 내 31개 교회가 연합하여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 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구합50178)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 재판장 강동혁, 김용환, 정서영 판사는 피고 서울시가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전후하여 발표했던 종교시설 방역 수칙 의무화 고시 중에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른 소송을 대리했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진홍 목사와 김승규 장로는 지난 6월 19일 이와 같이 재판부는 대면 예배 전면 금지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산시설과 종교시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법조계 일각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 같은 사건에 변호를 담당했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도 헌법이 명시한 예배의 자유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자유권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며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우였다면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다면 한국기독교 연합단체들은 대정부의 소통과 협력 정치에 있어서 합의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의견이나 피력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교세가 1,000만이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도 없이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권과 맞대응하지도 못한 체 말없이 교회 문을 닫고 3년이나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이제라도 재판 결과를 보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떤 행위라도 허용하면,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기독교인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는 예배를 중시하고,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교회를 사수하면서, 나라를 지켜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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