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백 장기화는 교단발전 저하로 나타나 빨리 매듭지어야

11월 말경 총회장 직무 수행위해 유권해석 의뢰 의구심 증폭

총회 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7시30분부터 총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임원회를 열었다. 총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지난 8월 25일 이후 첫 공식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임원회는 총회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부총회장들이 총회장을 방문하여 사표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되돌려 받은 사표를 총회에 다시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차 필리핀으로 떠나버려 총회가 행정적인 차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았다.

총회장을 제외한 총회 임원들은 총회장 유고시 부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헌법 규정만 있을뿐 총회장의 사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연구위원회에 헌법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결의한 후 헌법연구위원회에 헌법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헌법시행세칙 제17조 2항에 의거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1주일을 연기하여 10월 29일에 처리하기로 하였다.(27일 현재) 그러나 헌법시행세칙 규정보다 우선인 헌법 제91조 4항에 의하면 헌법유권해석 청원서 및 질의는 지방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는 총회장 및 항존위원회 결의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총회장이나 항존위원회에서 헌법유권해석 청원서 및 질의를 하지 않았다.

헌법연구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2009년 10월 10일 개최된 총회 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헌법연구위원회의 헌법유권해석을 의뢰한다”고 했다. 그러나 총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이 총회장의 허락 없이 무슨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갖고 임원회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결의가 어떻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만약 헌법연구위원회가 헌법유권해석 청원 절차가 불법인데도 헌법유권해석을 내린다면 총회는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다. 

또한 권 총회장의 사의 표명 이후 총회 행정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8월 25일 총회장 사의 표명(본지 8월 31일자)이 있은 그 이후부터 각 부서별 회의가 열렸으나 총회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결의사항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회의 소집은 총회장 전결 처리로 소집할 수 있었지만 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집행은 총회장의 결재가 없으면 효력이 없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선교부, 농어촌부, 심판위원회 등 각 부서와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역사편찬위원회, 선교2세기특별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선출하기는 했으나 총회장의 결재가 없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총회장의 결재나 위임장이 없이는 총회임원회도 소집할 수가 없어 총회 현안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9월 24~25일경 총회본부 직원 몇 사람이 총회장 사의 표명 이후 총회장의 결재가 되지 아니한 서류 뭉치를 들고 필리핀에 있는 권 총회장을 찾아가서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권 총회장은 이미 자신은 총회장직에 대하여 사표를 제출하여 현재는 총회장이 아니므로 결재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결재를 받지 못한 채 총회본부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월 25일경 부총회장들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권 총회장에게 총회장 직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표를 제출하여 현재는 총회장이 아니므로 결재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위임장을 받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종교단체는 임의 단체이므로 권 총회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총회장의 권한은 상실한 것이다.  헌법 제71조 5항에 의거 자동적으로 부총회장이 총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면 그만인데 무엇 때문에 헌법연구위원회에 헌법유권해석을 의뢰하며 시간만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총회는 임시총회나 실행위원회를 열어 총회장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공백 장기화는 교단발전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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