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증가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지난 5월 13일 굿오피니언 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8세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금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52.8%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32.1%, 잘 모르겠다는 15.1%로 조사됐다. 

이번 통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가 6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전·세종·충남·충북 54.8%, 서울 54.2%, 경기·인천 52.7%, 부산·울산·경남 51.7%,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49.8%, 대구.경북 4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기본 단위인 성별로는 남성이 55.6%, 여성이 50.1%가 반대했으며, 년령 별로는 20대가 63.5%로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30대가 57.0%, 50대가 52.6%, 40대가 51.7%, 60세 이상이 45.5% 순으로 30대 이하가 차금법에 비호감을 드러냈다. 반면 60세 이상은 모르겠다는 답이 19.6%를 보였다. 

차별금지법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대상자 50.3%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8.0%가 ‘매우 잘 알고 있다’, 26.1%가 ‘잘 모르고 있다’, 5.6%가 ‘전혀 모른다’고 답해 인권위가 주장한 차별금지법 내용 중심의 설문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구체적으로는 차별금지법 통과 시 학력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으로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직장에서 동등한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55.4%가 반대한다, 31.0%가 찬성한다, 13.6%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편차는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차별금지법 통과 시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으로 성범죄 전과자도 아동 시설에 취업이 가능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91.5%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다수의 국민은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찬성한다는 4.8%에 그쳤다.

차별금지법 통과 시 주체사상 등 반국가 사상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53.3%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철폐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찬성한다는 28.6%, 잘 모르겠다는 18.2%였다.

차별금지법 통과 시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현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51.1%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기독교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찬성한다는 32.1%, 잘 모르겠다는 16.8%였다.

이번 설문은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작성된 것이어서 보다 객관적이라는 평가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가 과반수 이상 나온 인권위와 한국갤럽 등의 설문은 차별해선 안 되는 내용들을 설문지에서 나열하거나 10년 이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후 해당 질문을 함으로써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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