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5년 사학법 개정안을 당시 한나라당에서 발의하여 2007년 결의된 현안을 유지하다가 2019년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사학법 개정안 핵심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사립학교 임원의 재임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던 개정안은 사학의 책임자인 이사장, 교장, 총장 등이 부정행위로 면직이나 파직되는 경우 재임명 불가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학교법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위법행위나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2005년과 2007년 사학법 개정안에서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이 되는 것을 금지, 또는 허용하는지가 주요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학법이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고, 사회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지난 2월 23일 서울 종로구 혜화로 경신고등학교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주요 교단장과 교계의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사학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제1부 예배 사회는 손신철 목사(인천제일교회, 제일학원 이사장), 기도는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중앙학원 이사장), 성경봉독은 고영기 목사(상암월드교회, 예장합동 총무), 설교는 류영모 목사(예장통합 한소망교회, 한교총 대표)가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표용은 목사(기감 전 감독 회장)가 축도했다.

제2부 비전 선포식은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가 ‘헌법소원’에 대해, 김 신 변호사(전 대법관)가 ‘자정위원회 발족’에 대해, 박상진 교수가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 대해 각각 의견을 발표했다. 미션네트워크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변호사는 주요 헌법소원의 당위성에 대해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 교육감 강제 위탁, 교육청 징계심의위 징계처분 강제, 교직원 징계 요구 불응 임원승인 취소” 등을 설명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사립학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비전선언문’은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기감 감독회장 이 철 목사, 기침 총회장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가 공동으로 선포했으며, 기성 총회장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가 ‘기독학교와 한국교육을 위한’ 대표 기도를 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독학교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이 되어 주자.”라고 인사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절실해졌다”라고 공언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을 토대로 기독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등이 한국교회 단체들과 연대해서,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합의도출을 했다고 할 것이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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