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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성 총무정직 및 추징금 판결 “효력정지”설봉식 목사, 교단징계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받아!
  • 하문수 대표기자
  • 승인 2021.12.03 18:47
  • 호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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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는 지난 12월 1일 설봉식 목사(기성 교단총무)가 재소한 “교단 재판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이문한 목사)는 지난 9월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교단총무 설봉식 목사에게 “총무정직 2년, 추징금 1억 5천만 원의 징계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설 총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날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성 교단 재판위원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사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교단은 지난 2019년 5월 총회에서 선출된 총무 설봉식 목사의 당선에 부정시비가 있어, 교단 재판위원회에 제소된 사건으로서 1년 반 가까이 교단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 막대한 비용지출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으며, 전국교회들의 관심사건 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총무 설봉식 목사가 지교회에서 시무할 당시 지방회에 소속한 희락교회를 폐쇄처리 하는 과정에서 치리목사를 맡아 교회매매 대금으로 1억5천만 원을 받았으나, 그 대금의 사용처와 교회폐쇄 책임을 규명해달라는 문창국과 유윤종 목사의 제소에 따라 교단 재판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이다.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설 목사가 희락교회의 매매처리와 폐쇄는 정당하였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교단 재판위원회가 판결한 “교회의 운영난이 발생하면 통합을 했어야 옳은 데 반하여, 매매와 폐쇄는 부당하였다고 내려진 징계는 잘못이다”라는 설 총무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교단 일각에서는 교단 재판위원회가 내린 이사건 징계결정은 교단 내부의 권징 재판으로서, 교단헌법에 의한 종교단체의 자체 결정 권한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기도 하다.

법원의 판결은 “교단이 내린 징계결정에 따라 채권자(총무 설봉식 목사)에게 2021년 10월부터 받아야 할 급여 지급 중지, 3년 임기의 총무직무수행 정지, 추징금 1억5천만 원 납부하라”는 등은 개인적인 인격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사법판결 대상이 되기에 타당하게 여겨 채무자(기성교단)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 법원의 판례에서도 “종교단체에서 확정된 권징재판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종교단체 헌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재판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을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한국교회의 각 교단에서는 앞으로도 교단재판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파벌정치와 계파 간의 갈등으로 재판에 이르게 되면, 사회적 지탄과 이슈가 되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고, 교회부흥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한국교회 자체적인 피해가 매우 크므로 조심해 할 문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문수 대표기자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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