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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립학교법 개정 내년 3월 시행 ‘대책 필요’기독신학교 건학이념 위협 ‘타 종교 교수 임용 가능’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21.12.01 16:22
  • 호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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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기독신학교 교수임용에서 이단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채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신학교의 건학이념 훼손은 물론 강단에서 신학생들에게 타 종교인 교수가 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인의 교원 채용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는 법안을 사학법인에서는 교육청 위탁에 의한 교사 채용보다 사학들이 공동으로 출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이 대안을 거부하고,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용 의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을 각 교육청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원 채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법인이 당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을 임용하는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학교 경영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학교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강제 위탁은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학계의 여론도 “위탁이란 위탁자의 필요로 수탁자에게 의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사학법인 스스로 공개 전형을 시행하거나 현행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로 지배적이다.

특별히 기독교 사학들은 이번 사학법과 시행령 개정이 신앙 정체성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결정적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독 사학의 경우 ‘종교학’ 수업을 기독교 교사가 아니고, 타 종교인 교사가 가르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감돌고 있다.

기독교학교정상화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인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만약 개정된 사학법이 시행된다면 불교의 스님이 기독교 학교에 교사로 채용되어 학교에서 종교학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정부의 사학법 개정과 교육부의 시행령에 대하여 건학이념 훼손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제1차 필기시험에서는 배수를 뽑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지만, 기독교계 사학들은 “그 안에 기독교인이 없다면 채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종교차별이라는 위법에 걸려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면서 “설령 이단 신앙인이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할지라도 뽑아야 하는 부작용을 기독교 사학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학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므로 전국의 사학들과 함께 기독교 사학들 그리고 각 신학교들은 대안을 가지고 정부의 사학법 개정의 진의와 자세한 문구를 들여다보고, 관심과 성원 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행을 늦추고, 학교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관심 속에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국 기독교인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수많은 희생과 봉사활동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오히려 사회주의적인 법 개정과 규제가 강화되는 듯한 국가 운영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기에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법조문 한자까지라도 살피는 예리함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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