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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 존립 위협하는 사학법 개정안관할 교육청 개방이사 1/2 · 운영권 규정
  •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 승인 2021.12.01 14:15
  • 호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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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회 홈페이지.

정부의 사학법 개정으로 기독사학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어 신학교육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 기독교 사립학교는 기독교 신앙 정신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과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설립의 주목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관할 교육청이 인사와 운영권에 참여하게 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학법인 중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편성과 학생선발, 그리고 교직원 임용, 등록금 책정, 학교법인 구성 등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을 정부에서 직접 관여한다면 더는 기독교 학교가 될 수 없다.

특별히 사학법인의 개방이사가 1/2로 확대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종교나 신앙에 관계하지 않고, 학교장을 2배수로 추천하게 된다면, 건학이념과 관계없는 인물이 학교장에 선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진보 계열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지난 8월 25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N.C.C.K는 성명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고, 학부모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N.C.C.K는 정부의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독교 사학들에 대하여 기독교적 건학이념구현과 학교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자주적 인사권 행사에만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사학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사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사학들과 커다란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정부의 개정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사학법 개정대책 위원회’가 발족하여 의견을 제시했으나, 결국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정부 여당은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들의 교원 채용 등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잡음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교육부가 심사하여 발표한 ‘2021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살펴보면 탈락한 대학교 중에 유독 종교사학이 많다. 기독교사학인 한세대, 성공회대, 총신대, 협성대, 부산장신대, 한일장신대, 대신대, KC대, 평택대, 가톨릭관동대 등이 심사에서 탈락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와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10월 27일 기독교복음방송(GOODTV)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독교 사학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국교회의 복음 사역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세대학교는 2022년 신입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결정하고, 지원 약속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 사학들도 재정 악화로 고민하는 시점에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 수혜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의 위기는 곧 교육의 위기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앞으로 2년 후면 2018년보다 20만 명 이상의 학령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법률전문가들은 개정된 사학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립학교라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설립자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독교 사학이란 교원들을 통하여 자주성과 정체성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사립학교 운영의 본질이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설립목적에 합당한 교육철학에 맞는 교사를 임용할 수 없다면, 설립이념대로 교육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사학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이 보호하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침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에 하나라도 기독교 신학교의 설립 정신과 다르게 이단이나 무신론자를 교수로 채용하거나 직원으로 채용된다면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것 때문에 기독교 학교 일부에서는 이사 구성과 교원임용 등에 대해 자주권 침탈을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데모가 있었다. 기독교 학교의 설립목적은 성경에 근거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설립 정신은 용납될 수 없다. 기독교 교육을 구현할 수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일어나 정부를 향해 의견일치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역량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정부 정책의 오판으로 기독교 사학이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한국교회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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