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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입장문“평가 참여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요청”
  • 박지현 편집국장
  • 승인 2021.09.03 15:55
  • 호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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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총장 김기석 박사)는 9월 3일 교육부에서 주관한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평가의 비일관성·비객관성·획일성과 이의신청서 내용과 분량에 제한을 둬 실질적 검토가 불가능했음을 지적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성공회대학교(총장 김기석)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교육부의 비일관적이고 비객관적인 평가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성공회대 등 52개 대학을 미선정한데 이어 지난 3일 가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성공회대가 교육부 평가를 일관성 없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짧은 기간에 대학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성공회대는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매년 받는 연차평가에서 2020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교육부가 성공회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수행능력과 성과를 인정한 것이다.

불과 한 달여 전인 지난 7월에는 성공회대를 ‘사학혁신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총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공회대는 사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성공회대의 우수 혁신사례는 향후 제도화 및 법제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성공회대가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투명한 사립대학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교육부가 높이 평가한 것이다.

더불어 교육부가 점수 산출근거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정성평가 항목의 감점 요인도 제시하지 않는 점도 성공회대가 이번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성공회대는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등 여러 정량 지표에서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예기치 못하게 미선정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마다 가진 교육철학과 인재상 등 중점가치가 반영된 고유의 영역이다. 성공회대 교육과정은 인권, 평화, 생태, 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교양교육 과정을 대대적으로 개선했으며, 입학 후 1년 반 동안 교양교육 및 전공탐색과정을 거친 후 제약 없이 원하는 전공을 2개 이상 선택하는 독창적 방식이다. 교육부가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회대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평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 후 대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교육부가 요청한 이의신청 방식을 보면 내용과 분량이 제한적이라 이의신청서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진단보고서로 우열을 가리고 근소한 점수 차이로 선정, 미선정이라는 이분법적 처분을 내려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일부 대학들은 학생교육을 위해 투입해야 할 소중한 재원을 일률적인 대학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공회대는 대학별 고유한 학풍을 지키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규모 대학에 편향된 평가의 틀에서 벗어나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 기준 중 교육과정처럼 평가위원들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 평가항목을 줄이거나 객관화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한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대학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역량’이라는 특수한 기준을 적용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미선정된 대학을 마치 부실대학처럼 각인되도록 하여 입시와 기부금 모금 등 대학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점에 대해 교육부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향후 성공회대 등 52개 미선정대학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지원사업이 비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되기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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