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8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 민주당의 위원들이 전원 만장일치 찬성표를 던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하 사학법) 등의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여당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과 관련하여 성급한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당내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 최고위원) 위원들이 27일 연석회의에서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우려하는 부분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송영길 대표는 말했다. 그러나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히 처리하자고 의견제시를 하고 있기에 8월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기사의 열람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며 원형 그대로 정정 보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그동안 개혁과제로 꾸준히 입법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와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현재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내외언론단체 그리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와 한국교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친여 원로들과 당내 중진 국회의원들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정권 시절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가 뒤늦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전 동아일보 기자)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여야의원들과 언론단체 더 나아가서 시민단체 등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여야 하며, 국내외 언론계를 포함한 합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언론환경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립학교는 그동안 교사 채용 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필기시험을 진행해 왔으나 일부 학교에서 교사 채용 관련비리 등이 드러나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이 철·장종현 목사)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종준 목사),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8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개신교계 단체들과 사립학교 연합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지속해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보장을 요구하며 제21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주장해왔다.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는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위헌적 법 개정”이라고 단호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하윤수)도 성명을 내고 “사학 비리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할 때 사학법 개정은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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