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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 신중 기해야!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21.09.02 14:30
  • 호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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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이른 시일 내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불법적인 인신공격 같은 가짜뉴스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SNS 등 자유 언론시장을 규제하여 유언비어 날조 같은 언론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과 국내 언론사는 물론 세계 신문협회(WAN-IFRA)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 법사위가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언론협회는 정부·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악의적인 요소로 포함해 놓은 독소조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법안개정이 통과될 경우 극한대립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세계 신문협회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추진한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허위정보억제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언론자유 창달의 목적에 어긋나는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세계 신문협회는 1948년 창설된 세계 최대규모의 언론단체로서 전 세계 60여 국 1만5천여 개의 언론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서로가 소통하고 단합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고 있어 전 세계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 신문협회는 1971년 세계 신문협회에 가입하여 정책을 공유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회는 금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키는 악법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법적 기준을 정하여 과중한 과태료를 물리고 언론사폐쇄 등 권한 남용으로 강력한 규제를 함으로써 정권독재를 이루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일단 국회 문화체육관광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야당과 일부 여당 위원들의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자체가 보류되었고, 여당중진 의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10월 정기국회 개최까지 개정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사회적으로 저항이 일고 있는 세부적인 조항들을 다시 심의하여 통과하자는 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한국기독교 언론사도 2840여 개나 운영되고 있어 각 교파와 교회간의 언론분쟁의 시비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대체로 상대성 사건 보도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을 대다수로 볼 수 있으나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합의 종용으로 사건무마를 성사시키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다.

한국교회를 알리고 복음의 확장성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며, 필요조건인 기독교 언론사들은 교회의 비리와 잘못에 대한 사건 위주의 기사보다는 예수님의 복음 창달에 더 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비에 연루된 언론사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언론사, 더 많은 독자에게 신앙심을 북돋게 하는 언론사의 사명을 더욱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사와 얽힌 사건들이 해결되어도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원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항상 후유증이 남게 되므로 규모가 큰 교회나 교파 또는 단체 중 일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호응하는 일부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도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대형 언론사들도 정책이나 국가운영에 비판적인 뉴스나 이슈 때마다 사실 확인은 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도부터 하고 이후 사건이 터지면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가 정치적으로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는 법안 내용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부 인사들의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 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대상자의 사이에 치유책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일부 보완하여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은 한국 언론사들과 세계언론협회 그리고 기독교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언론의 적폐 청산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법을 활용하여 언론자유의 보장과 불법적인 가짜언론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정책을 얼마든지 전개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은 이같이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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