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픽사베이.

세계신문협회(WAN-IFRA, 이하 협회)는 지난 8월 12일 한국신문협회를 통해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당국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의 이 같은 강력 대응은 정부와 여당이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허위정보 억제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것”이란 판단에서다. 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언론단체다. 이 단체에는 전 세계 60여개 국에서 1만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해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한 각종 현안을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1971년 협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한국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판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른바 가짜뉴스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연결돼 보도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토론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7월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1야당의 항의 표시로 당장은 강행처리가 유보됐지만, 오는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절차보다 우선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 중에 있다”면서 “적극반대와 우려스러운 사회현상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입법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뱅상 페레네 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돼 왔고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데 사용된 편리한 수단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한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핑계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를 비롯하여 관훈클럽(총무 이기홍),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수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한국전문신문협회(대표 양영근),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등 국내 언론단체와 연대하여 개정안 철회에 강력한 힘을 보탤 것이라고 천명했다.

현재 각 언론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세워 언론을 길들이려 했던 발상 자체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언론 악법은 전면 철회가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